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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씨는 서울 송파구로 이사하면서 중개 수수료 1,500만 원을 냈다. A씨는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항의했지만 공인 중개업소에서는 9억 원짜리 집을 팔 때 891만 원, 11억 5,000만 원의 아파트 구입에는 1,140만 원의 수수료가 원칙이라고 했다"라며 울분을 터트렸다. 매매를 알선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심경도 전하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덩달아 부동산 수수료도 오르고 있는 현실이다. 높은 중개 수수료 부담에 불만을 표하는 이들이 많다. 그렇지만 중개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높아진 금액만큼 책임도 많아진다는 것인데 어떠한 사정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 수수료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 현실이다. 전세는 6억, 매매는 9억을 넘기면 수수료가 껑충 뛰는 구조인데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상승하여 이 구간에 해당되는 경우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10억을 넘어가고 있다. 고가주택 기준인 9억 원이 넘는 집들도 8월 말을 기준으로 44.3%에 달하면서 중개 수수료가 1,000만 원에 달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부동산114 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기준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0억 509만 원이고 중개 수수료는 904만 5810원이다.

부동산 중개 보수는 국토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각 시·도별 주택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시의 경우는 9억 원 이상의 매매 시 집값의 0.9% 이내의 범위에서 중개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6억~9억 원은 0.5%이며 2억~6억 원은 0.4% 등으로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 달라지는 것이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6억 원 이상은 0.8%, 3억~6억 원 미만이면 0.4%가 적용되며 1억~3억 미만 시 0.3%의 상한 요율이 적용된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수수료 요율을 인하하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나섰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또한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요율 구간이 협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15년인 중개 수수료율 개편이 있었던 시점에만 해도 9억 원 이상의 주택은 고가로 분류되었다. 그만큼 수수료를 낼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과 중위 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서 고가라는 말 자체가 달라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집값이 올랐다고 중개료가 크게 오르는 건 납득이 안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의 한 청원인은 “10억 원 이상 주택을 매매하면 중개업자는 최대 1,800만 원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며 “현 정부가 그토록 경계하는 불로소득 아니냐”고 수수료 체계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공인 중개업계는 반발하는 입장이었다. 현실에서는 일정 금액이 올라가면 법정 요율을 받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말을 전하면서도 ”거래가격이 올라가면 중개사들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도 많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거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한 부동산 중개인들은 현실을 잘 모른다며 개편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를 더했다. 서울의 한 중개업자는 "취업문이 높아져서 부동산 개업을 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면서 매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전세 물건도 줄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중개 수수료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단순 중개만 하는 경우와 세무 상담 등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을 분리해 수수요율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중개업소를 통해 모든 부동산 거래와 상담까지 가능한 전속 중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 마포구에 집을 매수한 B씨는 바가지를 썼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14억 원가량의 집이라 수수료만 1000만 원에 기존 집을 매도하면서 다시 800만 원 대의 수수료를 냈다고 전하였다. 부동산 카페에서는 수수료를 다 내는 건 호구라고들 한다며 씁쓸한 심경을 전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비단 B 씨뿐만이 아니었다. 이렇다 보니 온라인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중개 수수료 깎는 법 등의 글이 인기글이 되었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카페의 한 회원은 매수 시 매수할 집의 문제점을 말하면서 고민하는 척을 하고 중개비를 깎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회원은 수수료를 깎지 말고 매물을 깎는 방법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집값이 오른 것과 함께 높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불만이 나오자 정부도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8월 26일 정부가 중개 수수료 체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부동산 업계는 밝혔다. 기존 상한 요율 5단계에서 5단계 이상 세분화 검토 및 프리미엄 중개 등 시장 다변화의 필요성 제기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른 집값을 반영해 상한 요율 인하, 구간과 요율 동반 조정, 한도액 설정 등 다양한 대안이 거론되지만, 지역별로 부동산 가액이 다르고 소비자와 중개사들의 이해가 갈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