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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또 떨어졌어" 울상인 대학생을 반값에 모신다는 정부의 이 정책은?

조회수 2020. 6. 26. 12:4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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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에게 500만 원 보증금은 저렴한 편이지만, 대학생에게 임대 보증금 500만 원은 큰 부담이다. 높은 월세에 학교 기숙자를 지원하지만, 경쟁이 높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통학이 어려워 자취해야 하는 이들을 위해 정부에서 기존과는 다른 '기숙사형 청년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무엇이 다르고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을까?


1. 시세 반값, 기숙사형 청년 주택

정부는 대학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생활 편의시설을 설치한 '기숙사형 청년 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월 19~30만 원 수준의 낮은 월세로 대학교 기숙사, 원룸 수준의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임대보증금은 기관이 전액 지원하되, 생활 보증금 20만 원이 책정된다.

저렴한 가격 다음으로 대학생들이 반기는 특징은 1인실이 공급된다는 점이다. 침실, 욕실 등의 개인 공간이 보장되며, 냉장고, 세탁기 및 일반 가구도 구비되어 있다. 낮은 월세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와 인접하거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층으로 성별을 구분하여 남녀 생활공간을 분리하고 24시간 관리 인력이 상주하고 있어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다. 최장 6년 거주가 가능하다. 상세 일정 및 세부 선발 기준 등의 입사 조건은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 기숙사 홈페이지 혹은 LH 온라인 청약 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2. 입주 조건은?
좌측 내용과 관계없는 사진

2020년 기숙사형 청년 주택 입주 신청 자격은 만 19~39세 청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3인 기준 약 540만 원)인 서울·경기도 소재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다. 입주신청자 중 소득수준을 고려해 입주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다.

우선 선발되는 사회적 배려대상은 기초 생활수급 가구 자녀,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 가구 자녀가 있다. 또한 외국인 재학생(대학원생), 휴학생,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결핵 보균자), 기타 행정실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성범죄 경력, 기숙사 운영 정책에 이의 제기)는 기숙사형 청년 주택 입사가 제한된다.



재학생의 선발 조건 중에는 학점도 있다. 직전 학기 성적이 4.5만 점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이외에 학부모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여서는 안된다는 제한이 있다. 만약 신청자의 실거주지가 학부모와 다를 경우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각각 개성이 뚜렷한 건물들

2월 11일 기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기숙사형 청년 주택은 구로구 개봉동, 금천구 독산동 2곳이다. 구로구 개봉동 기숙사형 청년 주택은 1호선 오류동역과 인접해 있으며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별 면적이나 기타 조건에 따라 기숙사비는 변동될 수 있지만, 1인실 월세는 평균 27만 원이며 2인실은 평균 19만 원(인당)이다. 수도·광열비 등 관리비 2~3만 원은 별도로 청구된다. 1호선 오류동역과 가깝다.

1호선 독산역과 가까운 독산동 청년 주택은 전체 1인실로 1층은 근린생활시설과 총 8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으로 구성되며 2층에서 10층까지 층별 22실 규모, 총 198실의 1인실로 구성되어 있다. 여자는 2~6층, 남자는 7~10층에 배치된다. 각 층당 1개 호실을 거주자 편의를 위한 공동 주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1인당 평균 월세는 31만 5천 원 수준(관리비 별도)이다.

이해를 돕기위한, 내용과 관계없는 사진

기숙사비 납부는 3개월씩 2회 분납 또는 6개월 1회 일시납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기숙사형인 만큼 기숙사 규정이 있으며, 기숙사 관장에 의해 벌점 15점 이상을 부여받을 경우 관장은 퇴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21시부터 점호가 진행되며 특히 외박, 야간 출입, 외부인의 무단출입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 최아름 공공 주택 지원과장은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올해 기숙사형 청년 주택 1천 호를 포함하여 총 2.8만 호의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2월 12일 추가모집이 종료된 이후 2월 24일부터 상시 모집에 들어가며 이는 입사 취소 및 포기자 발생 시 개별 연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숙사형 청년 주택이 현재는 600여 개 실밖에 없지만, 정부는 올해 총 3.1만 호의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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