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랜드

정부가 12월 16일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꺼내 들었다. 9억 원 이상 주택이 40% 안팎에 달하는 서울은 타격이 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다주택자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내년 6월까지 가진 물량을 꺼내면 양도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춰준 것이다.

이처럼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공급이 예정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여전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데 힘을 싣고 있다. 여전히 집을 구하는 무주택자들의 수요가 더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체 무주택자들이 얼마나 되기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걸까? 조금 더 알아보자. 

국토가 좁고 수도권 및 대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는 만큼, 아파트는 대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늘어나는 인구만큼 아파트도 증가하면서 2018년 기준 대한민국의 총 주택 수는 2017년 1712만 호에서 1763만 호로 3% 증가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주택 소유율은 공급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2017년 5월 이후 약 18차례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2억 5000만 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안 같은 금액을 모으려면 월 100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이처럼 부동산이 급등하며 무주택자들은 지금이라도 빚을 내서 사야 한다는 이들과 곧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 아무도 사지 못할 테니 기다려야 한다는 이들로 나뉘었다.

2019년 12월까지만 해도 승자는 전자가 명백해 보였다. 9.13 부동산 대책으로 다소 2019년 초 주춤했던 부동산이지만, 잠시 약세를 보인 뒤 다시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후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지만, 대출이 막혀 무주택자들도 부동산 매입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전월세가 주된 주거방식인 무주택자들의 평균 거주 기간은 3년이다. 이는 평균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거주자의 거주 기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떠도는 무주택 가구의 비중은 어떻게 하면 될까?

2019년 11월 게시된 통계청의 2018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전국 1997만 9천 가구 중 무주택가구는 874만 5천 가구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다. 반면 2건 이상을 차지한 다주택 가구의 수는 308만 1천 가구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전체 국민 중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401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보다 34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남성이 55.6%, 여성이 44.4%를 차지했다. 주택 소유자 중 1건만 소유한 사람은 1181만 8천 명으로 2건 이상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전체의 15.6%인 219만 2천 명에 불과했다. 이는 2017년 대비 0.1% 증가한 수치다.

전국적으로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2017년 대비 0.3% 증가했다. 가구의 56.2%가 1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셈이다. 다르게 보면 아직도 전국의 가구 중 43.8%가 1개 주택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와중에 강남, 서초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 중 다주택자 비중이 20%를 넘어 뚜렷한 양극화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