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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탑 순위 유튜버 억대 수익에 국세청이 내놓은 세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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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세금을 피할 수 없다"

한때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 연예인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연예인은 외모와 사생활 등 제약이 강하고 성공한 1%가 되기 점점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소속사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 메인 소속사에 들어가지 못하면 데뷔해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유튜버는 외모의 영향이 적다. 또한 소속사 등에 의해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기회도 열려있다. 능력만 된다면 누구나 큰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집에 TV가 없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사람들의 콘텐츠 소비 습관도 방송사 프로그램이 아닌 유튜브로 옮겨가고 있다. 


이처럼 유튜브가 대세로 떠오른 가운데, 유튜버들이 유튜브로 얻은 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처럼 탈세 논란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금 조항이 신설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유튜브에 관심 있다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조항을 조금 더 알아보자.


1. 탈세에 유리한 유튜버의 수익창출 방법

유튜버는 기본적으로 '구글 에드 센스'라는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 유튜브 영상 전후, 중간에 광고를 삽입하고 일정 조건을 달성할 때마다 일정 수익을 얻는다. 광고 수익은 유튜브 45%, 유튜버 55%를 수령하며 100달러 이상의 광고 수익을 창출해야 실질적인 수령이 가능하다.


문제는 유튜브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해외 기업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일정 금액 이하는 신고하지 않을뿐더러 싱가포르 구글 아시아 지사에서 유튜버의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부 국세청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상위 유튜버를 제외하면 소득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다.


2. 지속적인 탈세

이처럼 소득 파악에 취약한 점을 알고 국세청에서는 정기적으로 고소득 유튜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취하고 있다. 4월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간 고소득 탈세 혐의자 122명은 인기 유튜버, 연예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때 구독자 10만의 유튜버가 탈세로 가산세를 선고받았다. 


탈세 혐의를 인정한 구독자 10만의 유튜버는 한국 과세당국이 구글을 세무조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활용해 광고수입 약 20억을 탈세했다. 그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구글이 송금한 광고수입을 현금으로 보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 전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의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탈세 수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현금 수입신고 누락 수준이었던 유튜브 탈세 수법은 역외탈세, 특수 관계법인과의 부당 거래, 유령 매니지먼트 법인 설립 등으로 지능화되었다. 법인을 설립이 사용하지 않은 각종 비용을 만들어 소득을 줄이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3. 정부의 대책

출처1인 미디어 납세 관련한 매일경제 보도자료

국세청은 이 같은 유튜버 탈세에 관해 업종 코드를 신설하여 대응하고 있다. 업종 코드가 신설됨에 따라 유튜버뿐만 아니라 각종 1인 방송의 소득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관련 자료는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종 코드는 면세와 과세사업자를 구분해 신설되었다. 면세사업자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940306이다.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없이 인터넷 기반으로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유튜브 등의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해 시청자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 활동에 적용된다. 여기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이 있을 경우 '미디어 콘텐츠 창작법'으로 코드 921505, 과세사업자로 분류된다.


현재 수익 상위 TOP3 유튜버들의 월수입 추정치는 110만 달러(13억 881만 원)에서 250만 달러(29억 7457만 원)이다. 5억 원을 초과해 최고 소득세율 42%이 적용되며 소득 세액의 10%가량의 지방 소득세가 가산된다. 또한 소득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상위 유튜버의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글 임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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