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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토스

"10년 전보다 14배 뛰었다" 삼성이 한국에 내는 세금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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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뛰기 하려는

삼성의 발판을 일본이 흔들었다.

놀란 삼성이 주춤하고 한국의 강력한 항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갑자기 일본 불매 운동으로 번진 이유를 모르겠다는 주장도 지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의 숱한 도발이 있었지만, 한국의 반응이 이렇게 강력했던 적은 없었다. 혹시 삼성을 건드려서 그런 건 아닐까? 정부 등 각계각층에서 삼성의 위기에 발 벗고 나서는 이유를 세금 측면에서 알아보자.

1. 생각 이상으로 거대한 기업, 삼성

출처삼성 뉴스룸

한국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는 무역협회의 조사에 유럽 사람들이 삼성이라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Korea 이미지를 근거로 한 해외 마케팅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인들의 30.2%가 한국하면 떠오르는 것으로 삼성을 꼽았다. 2위는 하이테크 29.4%, 3위는 강한 IT 산업 18.1%로 나타났다.



출처애플경제, 서울신문

한국에 형성된 이미지 중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셈이다. 이를 반증하듯 삼성전자의 성장세도 가팔랐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창사 이후 2017년까지 매출액이 3700만 원에서 161조 9150억 원으로 437만 배 상승하고, 2018년 기준 직원 수가 36명에서 10만 3023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시사저널 e

최근 삼성그룹의 매출은 2016년을 기준으로 총 373조 원으로 재계 2위인 현대자동차그룹의 매출 150조 원, SK그룹의 125조 원 매출을 합친 것과 비슷했다. 순이익으로 따지면 삼성그룹은 46조 원으로 SK그룹 20조 원, 현대차 8조 원, LG그룹 5조 원의 순이익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삼성전자만 두고 봐도 2016년 기준 한국 국내 총 수출액의 23.7%를 차지하며 국내 상장회사 총 영업이익 중 43.6%를 차지하고 있다.



2. 삼성이 한국에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출처한국일보

삼성전자는 2018년 6월 15일 '2018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2017년 납부한 조세공과금은 12조 2310억 원으로 밝혀졌다. 이는 2016년 납부한 5조 9630억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출처한국일보

반도체 호황이 지속되는 동안 삼성전자가 납부하는 조세공과금도 그만큼 증가했다. 삼성전자의 납부액은 2014년 2조 9150억 원에서 2015년 3조 9780억 원으로, 2015년에서 2016년 5조 9630억 원, 2017년 12조 2310억 원으로 급등했다. 특히 2016년에서 2017년은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이 약 13조 원에서 약 35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던 시기라 조세공과금 또한 2배 이상 증가했다.



출처파이낸셜뉴스, 한국일보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의 2017년 매출액은 239조 6000억 원이다. 이중 국내 매출액의 비중은 31조 6000억 원으로 13%에 불과했다.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81조 원으로 34%를 차지한 미주였으며 중국의 비중은 38조 3000억 원으로 16%였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전체 세금 중 81%를 한국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높아지는 법인세, 삼성의 선택은?

출처연합뉴스

그렇다면 2018년 삼성전자는 세금을 얼마나 냈을까? 2017년에 이어 2018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지속되면서 삼성전자는 실적 신기록을 기록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비율은 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부담이 높아진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영업이익 중 24.9%를 납부해야 했지만 2018년에는 영업이익 중 27.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출처MBN, 코리아 데일리 타임즈

재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세금 부담이 높아진 것이 법인세 부담을 낮춘 미국과 상반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2018년 재무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납부한 세금은 2017년 14조 100억 원보다 20.1% 증가한 16조 8200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재무제표에 기록된 금액으로 정부의 세액공제 혜택이 반영되지 않아 실 납부액과 차이가 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들어 비 메모리 반도체 육성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삼성전자가 133조 원 투자하는 '반도체 비전 2030'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 카드를 꺼낸 상황이다. 세액공제 혜택은 삼성전자 외에도 비 메모리 분야에 대규모 투자하는 기업이라면 받을 수 있다.


출처KBS

이외에도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조세감면 대상에 시스템반도체 설계 제조 기술을 포함시키고 올 연말까지인 파운드리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 연장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삼성전자에 제공하는 세액공제 추정치는 연간 2조 5000억 원, 최대 25조 원이다.


출처KBS, 조세일보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대한민국의 총 조세수입은 377조 9000억 원이다. 삼성전자가 2018년 2조 5000억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가정할 시 총 납부액은 14조 3200억 원이다. 총 조세수입의 3.7%를 삼성전자 법인세로만 충당한 셈이다. 여기에 삼성 임직원이나 관련 기업들의 법인세, 직원들의 소득세 등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이를 고려할 때 일본은 한국의 가장을 때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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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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