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랜드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아파트 금액을 신고하는데, 이때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하는 것이 다운계약서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 행하는 편법인데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또한 적발 시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중개업자의 말을 들어보면 정확히 양도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한다. 그렇다면 왜 법을 어기면서까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 것일까? 또한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규제와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하지만 현행법상 다운계약서를 작성 후 적발되면 매도인, 부동산중개소, 매수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각각 어떠한 불이익과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알아보자

▶매도인

적발될 경우 실제 납부했어야 하는 양도세는 물론 과태료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가산세로 인해 아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중개소

공인중개소의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영업정지(6개월)의 처벌을 받게 된다.

▶매수인 

실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후에 매도를 과도한 양도세를 내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다운계약서는 법적으로 당연히 보호받을 수 없는데, 만약 다운계약서를 조건으로 매도인과 다른 약정을 맺었을 경우(양도세 대납 등), 다운계약서가 파기되더라도 이 약정은 유효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더불어 양도세 감면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매도인은 양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유혹은 실거래가 위반이며 적발 시 확보했던 금액보다 크게는 3배를 벌금으로 도로 뱉어내야 한다. 

아무리 매물이 마음에 들고, 눈앞의 이익이 커 보이더라도 정직한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것이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조사가 착수되기 전에 자진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전면 면제받을 수 있고, 조사 착수 이후에는 조사에 협조하거나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절반으로 낮춰준다고 한다. 그러니 더 늦기전에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낮추고, 정직한 세금을 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