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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검찰총장, 추미애 ‘검찰 인사’ 언급에 “훗날 그 검사한테 수사받게 될 것”

TV조선이 해당 발언을 익명으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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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사 중인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출처ⓒ법무부 유튜브 캡처

1월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추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열일곱 차례나 ‘개혁’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직접적으로 ‘검찰개혁’을 말한 건 총 여덟 차례나 됩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啐啄同時, 병아리가 부화될 때 병아리는 껍질 안에서, 닭은 껍질 밖에서 알을 깬다는 뜻)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에 검찰이 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발언 도중 박수가 나오자 “박수 치셨으니까 약속하신 것”이라며 개혁에 동참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개혁’을 기치로 내건 추 장관이 취임하면서 오는 2월 검찰 인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12월 30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조직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검사장급 이상 최소 7명 인사, 윤석열 사단은?

검찰 인사는 검찰인사위원회를 통해 추진됩니다. 검찰인사위는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과 외부 인사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됩니다.


애초 1월 6일로 예정됐던 검찰인사위는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회동과 외부 인사 일정 조율 등으로 미뤄졌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검찰 인사에서는 공석 중인 검사장급 이상의 요직에 새로운 인물이 임명됩니다. 현재 공석인 검찰 고위 간부는 대전·대구·광주 고검장, 부산·수원 고검 차장과 법무연수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입니다. 


검사장 승진 대상으로는 사법연수원 27~29기가 올라왔고, 차장검사는 30기가 예상됩니다. 참고로 지난해 7월 27기 일부가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 교체 여부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23기),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27기), 박찬호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26기) 등입니다. 

검찰 인사 초안 청와대에 전달? ‘청와대 사실무근’

출처ⓒMBC 뉴스데스크 캡처

지난 4일 MBC 뉴스데스크는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와 검찰 주요 간부가 포함된 인사초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MBC는 여권의 고위 관계자를 인용하며 “전달된 안에는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 인사를 맡고 있는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간부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초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청와대 출입기자 단체 메신저에 “’검찰 인사 초안 靑 전달’ 기사와 관련해, 청와대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인사와 관련된 초안을 전달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쓴 MBC 기자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법무부가 검찰과 법무부 핵심 간부들 인사 내용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며 “다만 정식 제청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해 그 내용까지 리포트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의 수상한 ‘앵커 한 마디’

▲ 1월 5일 TV조선 7시 뉴스 ‘앵커가 고른 한마디’에 나온 전직 검찰총장 발언

출처ⓒTV조선 캡처

1월 5일 박정훈 앵커는 TV조선 7시뉴스의 ‘앵커가 고른 한마디’ 코너에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앵커는 일제강점기, 단발령이 포고되기 전 고종이 앞장서 시범을 보이자 오히려 백성들이 반발했다며 추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인사를 빗대 비판했습니다. ‘개혁’이라는 말이 붙으면 ‘선의’로 포장하기 쉽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단발령으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고종은 추후 추진한 광무개혁도 실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박 앵커는 “(추 장관이) 법이 규정한 검찰총장과의 협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검찰 인사를 단행한다고 한다”며 “만약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권부 핵심을 향하고 있는 수사 검사들이 인사의 대상이 된다면 초유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30일 청문회 도중 추 장관이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듣는 것이다”라는 발언에 대한 해석을 확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박 앵커는 “수사 검사를 인사 조치한다면 그 순간 직권남용이 될 것이며 훗날 그 검사들로부터 수사받게 될 것이다”라는 전직 검찰총장의 다소 날카로운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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