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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는 ‘선거법 개정 반대’, 뒤로는 ‘꼼수’ 계획 중인 한국당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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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출처ⓒ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현재 4+1 협의체가 논의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비해 ‘비례한국당’(가칭)이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 위성정당: 정당명은 다르지만, 기존 정당의 지시를 받고 똑같이 행동하는 어용정당. 흔히 2중대, 구색을 맞추기 위해 만든 관제야당과 같은 의미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만일 민주당과 좌파연합세력 ‘심정손박(심상정·정동영·손학규·박지원)’이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례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전용 임시 정당입니다.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역구는 ‘자유한국당 후보’를, 정당은 ‘비례한국당’에 투표하도록 유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는 현재 논의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파고들려는 것입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보다 높은 비율로 지역구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비해 ‘비례한국당’을 소수정당으로 등록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 뒤 ‘위성정당’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비례한국당 20석 확보 가능?

▲ 정당별 의석수 (참고: KBS, [여심야심] 위성정당이 뭐길래…선거제 개혁 뒤집을 꼼수??)

12월 첫째 주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인 31.4%를 기준으로 현재 거론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연동형 캡 30석)를 적용해보겠습니다.


20대 국회 기준,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16석·비례대표 21석을 포함해 총 137석을,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91석·비례 16석을 합쳐 107석의 의석을 갖게 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든 후 지지자들에게 지역구 투표는 자유한국당에, 정당 투표는 ‘비례한국당’에 표를 몰아달라고 요청한다면, 지지자들이 오차 없이 이를 따랐다고 가정한다면, 7개의 추가 의석을 확보해 전체 의석수는 114석이 됩니다. (위 표 참고) 


민주당(지지율 40%)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선거에 임했다면 의석수는 4석이 줄어 133석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비례한국당’은 단순히 의석을 늘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뺏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선관위에 등록된 ‘비례한국당’

▲ 선관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창당준비위원회 현황. 가칭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등록돼 있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비해 위성정당을 창당할 순 있지만, ‘비례한국당’이라는 정당명은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례한국당’은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선관위에 등록한 ‘비례한국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는 최인식 전 통일한국당 대표입니다. 최 대표가 먼저 등록해 자유한국당은 ‘한국당비례’ 또는 ‘비례자유한국당’ 등 다른 정당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투표할 때 정당명이나 기호 등이 기표에 영향을 주는 사례를 본다면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다고 해도 예상 시나리오대로의 결과를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 여부를 떠나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내년 총선에 임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시작부터 실패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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