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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를 하루 앞둔 11월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내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 장관은 ‘지소미아가 내일 예정대로 종료되느냐’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질문에 이와 같은 입장을 전했다. 

지난 15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강 장관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고 대변인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굉장히 어렵게 했다”며 “수출규제 문제 등 한일 간에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무작정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하는 건 당시 결정이 신중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고민정 “일본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 번복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19일 MBC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일본이 수출통제를 하면서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겠나”라며 “(지소미아 종료는) 우리로선 당연히 취할 도리를 취했던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철회 등을 이유로 20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관련 기사: “죽기를 각오하겠다”며 본격 단식 돌입한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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