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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은 수사 않고 유시민은 득달같이 수사한다"는 검찰

편파 수사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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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을 고발한 지 40일째, 최성해를 고발한 지 30일째 검찰은 단 하나의 수사도 하지 않고 세월을 보내면서 오히려 자신들을 도와줬던 자유한국당이랑 최성해랑 내통하고 비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고발 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편파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10월 26일 여의도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득달같이 수사를 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나경원 원내대표는 현재 시민단체들로부터 뇌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으로 4차 고발까지 당한 상황이지만, 40일째 수사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반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고발 건은 이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 배당할 정도로 수사 진행이 빠릅니다. 


안진걸 소장은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지연시키면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정치 검찰의 편파 수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

▲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의혹 특검 요청’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유튜브 캡처

26일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 요청’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8월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은 한 달 만에 36만 개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 게시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야권의 대표 정치인이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광진 정무비서관은 “특별검사의 도입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최근 부모의 특권적 지위를 이용해 입시에서 혜택받은 경우 국민적 우려는 물론 입시제도 공정성,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국민의 요구가 높다”며 “정부가 본 청원을 계기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회 특권층, 이들 자녀의 입시 특혜 등 다양한 불공정에 국민적 우려와 강력한 공정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편파 수사 의혹’ 어떻게 해소할까

▲ 지난 8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자유한국당을 방문해 나경원 원내대표와 악수하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많은 사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이유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준 정치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검찰은 모든 권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용돼야 하지만, 정치 권력 편에 서거나 그들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초동, 여의도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 등은 ‘조국 국면’을 겪으면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 및 선별적인 수사권 발동에 대해 분노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검찰 조직 내부의 개혁 의지는 높지 않은 현실입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요구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심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검찰 조직을 견제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은 국회에서 쉽게 통과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학자와 시민단체, 정치권에서만 요구했던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시민들 사이에서도 뜨겁게 번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과 정치권은 이에 대한 대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 26일 ‘공수처 설치’를 외치며 여의도에 모인 시민들

출처ⓒ연합뉴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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