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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취임을 막지는 못했지만, ‘빠른’ 낙마엔 성공한 자유한국당. 그들은 이 기세를 몰아 내년 총선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월 22일 의원총회에서 조국 정국에 기여한 인물들에게 표창장과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줬습니다. 

국정감사 도중 민주당 의원을 향해 “병X 같은 게”라며 욕설 파문을 일으킨 여상규 의원, 조국 전 장관의 부친 묘소까지 찾아간 김진태 의원, 조국 전 장관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광덕 의원까지 사회적 비판뿐 아니라 검찰 수사까지 받아야 할 상황을 제쳐두고 말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공수처 설치, 선거법 개정 등 패스트트랙 지정 국면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의 의사를 피력하는 과정에서 위법 여지가 있는 사태가 발생해도 당을 위한 일이었다며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줘야 한다는 게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판단입니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는 올해 12월에 끝납니다. 패스트트랙, 조국 국면 전부터 나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심각하게 흔들렸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비정상화된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합의해놓고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해 합의를 파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나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해 공천 가산점 등을 시행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나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공천 가산점이 시행되면 약 60여 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현 자유한국당 의원 수의 절반 이상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표창장과 패스트트랙 가산점은 당권을 위한 다툼입니다. 소신과 철학으로 지도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의원도 있으나 상당수는 차기 원내대표직을 노리거나 공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현재 정당 지지율은 총선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기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10% 내외로 앞서는 상황이 이어질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2020년 예산 처리 과정에서 정부를 비판하며 지지율을 깎아내리려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확장재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그리고 여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올려놓은 정권홍보용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할 것”이라며 “특히 ‘여론몰이용 예산’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추진력이 달라집니다.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에는 레임덕까지 우려됩니다.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승리한다면 기세를 몰아 ‘경제파탄론’을 계속해서 주장할 것입니다.  

반면, 이번 행위는 중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에 이익이 된다면 위법 행위를 불사하겠다는 행태는 결코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없습니다.

만약 패스트트랙 공천 가산점이 시행된다면 인적 쇄신도 어려워집니다.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혜택이기에 정치 신인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를 권유하며 인적 쇄신에 나서고 있는 모습과 상반됩니다. 여기에 초선인 이철희·표창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변화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핵심 지지층은 이번 행위를 문제 삼아 내년 총선에서 등을 돌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켰다는 결과 하나로 표창장이나 돌리고 있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는 지지층은 많습니다. 공수처 설치 무산도 성공하지 못한 시점에서 말입니다.

조선일보는 24일 기사와 사설을 통해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과거 총선에서도 김칫국을 마셨다가 패배한 사실을. 180석을 넘어 200석까지 차지해 개헌하겠다고 축배를 들었다가 망연자실했던 그때를 말입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자유한국당의 ‘표창장 파티’를 “국민은 안중에 없고 우리끼리 파티한다고 비난을 받는 것이다”라며 비판했습니다. 

* 외부 필진 보헤미안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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