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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황교안, ‘계엄령 문건 관여 의혹’ 억울하면 청문회 하자”

공식적인 해명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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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억울하면 청문회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0월 23일 박주민 최고위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인권센터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는 문건을 공개하면서 황교안 대표가 이 문건의 작성 등 계엄령 관련 사실을 보고 받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주장을 언급했습니다.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의 원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황 대표는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박 최고위원은 검찰이 작성한 계엄령 문건 불기소 이유통지서에 “황교안(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 참여한 행사에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4회 참석했다”며 “조현천이 피의자 황교안에게 본 건 계엄 문건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해당 상임위인 국방위에서 청문회 등 다른 절차를 거칠 것을 제안한다”며 “자한당과 황교안 대표가 억울하다고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해 본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검찰 ‘불기소 통지서’ 전문에 나온 황교안

▲ 검찰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황교안에 계엄 문건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 관련 불기소 이유통지서 전문의 첫 문장을 보면 ‘현재까지 피의자(황교안)가 본건 계엄 문건 작성에 관련되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통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비상계엄 선포문 등 문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 문건 포함

▷ 국정 운영 전반을 총괄했던 피의자(황교안) 결심을 받는 상황을 염두

▷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계엄선포 권한은 피의자(황교안)가 행사할 수 있는 상황

▷ 피의자(황교안)가 참여한 공식행사에 조현천이 4회 참석한 정황

검찰의 불기소 이유통지서 전문만 보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건 서명과 계엄선포 당사자라는 점에서 계엄 문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고 수사를 중지했습니다.

국회 청문회가 필요한 이유

▲ 계엄령 문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이유통지서에 나온 발신인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 당시 지검장은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다.

출처ⓒ군인권센터

23일 대검찰청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검찰이 압수하고도 덮어서 서울중앙지검장(윤석열)에게 책임이 있다’는 임태훈 소장의 주장에 대해 ‘합수단(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은 별개의 독립수사단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합수단은 별도의 수사 기구가 아니며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검찰에 있다”며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당시 판단의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기소 이유통지서에는 발신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돼 있고 직인도 찍혀있습니다. 본인의 직인이 찍혔는데도 몰랐다면 위조된 문서였을까요?


자유한국당은 문서가 군사비밀이라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군사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앞서 해당 문건이 조작된 자료이며 황교안 대표가 이에 관여했다는 것도 가짜뉴스라던 주장과 배치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에는 군대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섬뜩한 계획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당연히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황교안 대표 옹호보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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