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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극구 부인한 검찰에 “실소 나온다” 일침 날린 현직 검사

이탄희 변호사의 “전관예우 심각” 발언을 반박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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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출처ⓒ연합뉴스

검찰이 법무부검찰개혁위원 이탄희 변호사의 ‘검찰 전관예우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 “근거를 제시해달라” 반박하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실소 나온다”며 이를 재반박했다.

앞서 이탄희 변호사는 10월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조인들에게 검찰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며 “전화 한 통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주고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배당을 하게 해주고 수천만 원씩 받는다는 얘기는 법조계에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다. 전직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검찰의 사건 배당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탄희 변호사

출처ⓒ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검찰은 이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검찰은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주기 바란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의 근거 없는 주장이나 일방적인 발언으로 검찰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검찰의 반박을 재반박했다. 임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에 “변호인을 나라에서 선정해주면 국선 변호인이고, 개인이 선임하면 사선 변호인이라고 한다. 관선 변호사란 검찰 은어가 있다”며 “센 전관 변호사나 센 사건 당사자측을 위해 세게 뛰어주는 검찰 상사를 우린 관선 변호사라고 부른다. 정말 세면, 사건 배당부터 관여하더라”라고 말했다.

출처ⓒ임은정 부장검사 페이스북 캡처

이어 임 부장검사는 “제가 의정부지검 형사부근무하던 시절이니, 2017년 무렵. 모부장이 자기 친구사건 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되도록 손을 써놨다는 말을 점심시간 밥 먹다가 말고 스스럼없이 해서 듣다가 당황했다”며 “선수들끼리 다 아는 처지에 대검이 발끈했다는 말에 실소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 부장검사는 “사건 배당권은 수뇌부의 아킬레스건이다. 대검이 발끈할수록 급소란 말인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수고가 눈물겹도록 고맙다”며 “내가 말하면 검찰은 못 들은체하던데 이 변호사가 말하면 대검이 뭐라 뭐라고 하니 이 변호사가 매우 부럽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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