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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에 윤석열 직인, 책임 있다”

충격적인 문건임에도 수사는 불기소로 결론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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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원본 폭로 기자회견 중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출처ⓒ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드러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수사가 불기소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사는 검찰 조직과 별개로 구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이 진행했는데 불기소 이유통지서의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합수단은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잠적으로 그의 기소를 중지하고 수사를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건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은 참고인중지 처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등은 합수단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윤석열 검찰총장

출처ⓒ연합뉴스

10월 24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당시 합수단의 수사에 대해 윤 총장이 지휘 라인이 아니어서 수사 및 수사 결과에 관여한 바 없다는 대검찰청의 입장에 대해 “비겁하고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불기소 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직인도 찍혀있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건에 엄연히 본인(윤석열 검찰총장) 직인이 찍혀있는데 관여한 바 없다고 한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당시 합동수사단장의 상급자이자 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 해당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놓았어야 정상”이라며 “책임은 합동수사단에 있다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계엄령 문건 원본으로 알려진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출처ⓒ군인권센터

이에 앞서 21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7월 6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공개했다. (관련 기사: 황교안은 정말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여 안 했나?)

이에 대해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건 표지에 오타가 있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군인권센터는 원본 문건 제보자 신원이 노출될 우려를 덜어내기 위해 원문을 필사해 공개한 것이라며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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