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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가 형량 ‘할인’받은 황당한 이유

비상식적인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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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미국 연방 검찰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아동 포르노 사이트’의 운영자인 한국인 남성 A씨를 비롯해 38개국에서 이용자 337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한국에서 복역 중이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니까 A씨는 최고 법정형 10년에서 1년 6개월까지 형량을 감경받았다.

미국, 영국, 한국 경찰청의 국제공조수사로 적발된 다크웹 아동 성착취물사이트 이용자 337명 중 223명은 한국인이다.

출처ⓒNBC news

A씨는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Welcome to Video’의 설립자로, 2015년 7월 8일경부터 2018년 3월 4일 체포되기까지 2,055개의 아동성착취물을 게시해 2,073명의 회원에게 7,293회에 걸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얻은 판매수익은 약 4억 원이다.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는 데에 그쳤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A씨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해선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미 법무부에서 게시한 사이트 폐쇄 안내문은 한국어와 영어로 표기됐다.

출처ⓒUS Department of Justice

항소심에서는 약소하게나마 형량이 늘어났다. A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과 더불어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명령을 최종 선고받았다. 법원은 양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성장과정에서도 충분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한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용된 음란물 중에는 회원들이 업로드한 것도 상당수 포함된 점, 범죄수익 대부분이 추징된 점, 혼인신고서를 접수해 부양할 가족이 생긴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가 공개한 ‘Welcome to Video’의 폐쇄 전 스크린샷

출처ⓒUS Department of Justice

한편, 제시 리우 미 연방검사는 “이들 범죄자가 끔찍한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 말했다. 피고인 A씨가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된 2018년 3월 4일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수는 128만여 명, 압수된 영상물은 17만개에 이른다.


이번 국제공조수사로 검거된 범죄자 중 다수는 미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얼굴과 이름, 거주지, 범행 등이 공개됐다. 다음은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해 ‘Welcome to Video’에 게시했거나 다운로드 및 시청, 유포해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신상이다.

- Nicholas Stengel, 45세, 워싱턴 D.C. , 징역 15년 (아동 포르노 소지 및 돈 세탁)

- Mark Lindsay Rohrer, 28세, 코네티컷, 징역 60개월 (아동 포르노 소지)

- Richard Nikolai Gratkowski, 전직 국토안보부 요원, 40세, 텍사스, 징역 70개월 (사이트 1회 접속, 아동 포르노 다운로드 1회)

- Stephen P. Langlois, 전역 군인, 로드아일랜드, 징역 42개월 (아동 포르노 소지)

- Brian James LaPrath, 34세, 캘리포니아, 징역 18개월 (국제 자금 세탁)

- Jairo Flores, 30세, 메사추세츠, 징역 5년 (아동 포르노 소지)

- Michael Armstrong, 35세, 메사추세츠, 징역 5년 (아동 포르노 소지)

- Al Ramadhanu Soedomo, 28세, 메사추세츠, 징역 12개월 (아동 포르노 소지)

- Phillip Sungmin Hong, 24세, 메사추세츠, 유죄 확정, 형량 선고 대기 중

- Michael Lawson, 36세, 조지아, 징역 121개월 (아동 포르노 소지)

- Nikolas Bennion Bradshaw, 24세, 유타, 징역 91일 (미성년자 성매매)

- Ammar Atef H. Alahdali, 22세, 버지니아, 징역 5년 (아동 포르노 소지)

- James Daosaeng, 25세, 아칸소, 징역 97개월 (아동 포르노 소지)

- Ryan Thomas Carver, 29세, 앨라배마, 징역 40개월 (아동 포르노 소지)

- Kyle Fox, 26세, 영국, 징역 22년 (아동 성폭행 및 영상물 제작 유포)

- Mattew Falder, 영국, 징역25년 (아동 성폭행 및 영상물 제작 유포)

* 외부 필진 고함20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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