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하며 적용한 혐의들
조회수 2019. 10. 21. 11:30 수정
10여 개에 달한다.
10월 21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자녀 입시와 관련한 업무방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한 사문서위조 등 총 10여 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다음과 같다.
[자녀 입시 관련 혐의]
-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 교체 관련 혐의]
-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 교체 관련 혐의]
-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은 조국 사태에 대한 압수수색 시작 55일 만에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대대적인 검찰 인력을 투입해 조사한 상황이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그 타격은 검찰,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고스란히 되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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