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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때 쿨했다” 윤석열 총장 발언 해명한 대검찰청

‘검찰 중립’을 잘 보장해준 정부를 묻는 질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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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출처ⓒ연합뉴스

17일 국정감사 중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 중 어느 정권이 검찰 중립을 보장했냐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MB 정부 때는 쿨했다”라고 대답한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에 대해 대검찰청이 해명을 내놨다. 

10월 18일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이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잘 보장되었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총장은 과거 본인이 검사로서 직접 처리한 사건을 예로 들며 이명박 정부에서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의 경험 및 소회를 답변하려 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 모습

출처ⓒ연합뉴스

그러면서 “특히 현 정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법무부에 처리 예정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청와대에서 검찰의 구체적 사건 처리에 관해 일체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했다”며 “해당 의원이 답변 도중 다른 질의를 이어감에 따라 검찰총장의 답변이 중단됐고 이로 인해 검찰총장이 설명하려던 취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리하자면, 윤 총장은 이철희 의원이 물은 ‘검찰 중립’에 대해 이명박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순차적으로 설명하려 했으나 발언 도중 이 의원이 다른 질의를 이어가 답변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17일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과 윤 총장이 주고받은 질의는 다음과 같다.

이철희(민주당 의원)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중 어느 정부가 (검찰) 중립을 보장했느냐.”

윤석열 “제 경험으로만 보면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의 측근과 형, 이런 분들 구속할 때 관여가 없었던 것 같고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

이철희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한 정부와 비교가 되느냐. 고양이가 하품할 일이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2019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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