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문재인 근거지인 부산 검찰 특수부 왜 없앴냐" 따진 한국당 의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부산 특수부를 없앤 건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의도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민중의소리에 따르면 10월 15일 주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할 때 서울과 광주, 대구를 지정했다. 상식에 너무 반한다”고 주장했다. 권력형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구보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 높은데 왜 특수부를 대구에 남겼냐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등 3개의 특수부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애겠다는 결정을 문제 삼은 것이다.
주 의원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고향과 연관 지었다. 주 의원은 “조 전 장관도 기반이 부산이고 문 대통령 역시 부산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살았다”며 “고작 특수부를 세 곳 남긴다는데 자신들의 터전이자 권력형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산을 빼 버리고 대구에 갖다 놓는 건 세 살 먹은 애도 인정하지 못할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사퇴로 인해 법무부 장관 대행 자격으로 출석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특수부 축소는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차관은 “서울, 대구, 광주에 특수부를 뒀느냐는 부분은 전부를 말할 순 없지만, 검찰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라며 “지역 고유 특성을 고려해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통령과 이 개혁안을 낸 조 전 장관이 자신의 근거지를 생각한다면 부산에 특수부를 남겨 둬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개혁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차관과 주 의원의 공방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하며 끝났다. 김 의원은 주 의원에게 “원래 법무부 안은 부산이었다. 하지만 검찰 얘기를 듣고 대구로 바꾼 것”이라며 “아무리 정치적 공격을 하더라도 근거도 없이, 조사도 안 해보나”라고 주 의원에게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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