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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가 12년 전 오늘 일군 '역사적 사건'

2007년 노무현 정부 ‘10·4 남북공동선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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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실천 강령 제시한 10.4선언

▲ 6·15선언이 통일 원칙과 노선을 제시했다면 10.4선언은 구체적 실천 강령이었다.

2007년 10월 4일 오후 1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공동 서명했다. 이 ‘10·4선언’은 김대중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에 이은 ‘제2차 남북정상선언’으로 불린다.

이 공동선언이 천명하고 있는 합의 사항은 크게 3가지 영역, 즉 ① 통일문제 논의를 위한 남북한 각 분야의 접촉면 확대와 6·15공동선언 이행을 통한 남북한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②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③ 민족경제·문화·인도주의 협력사업의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공동번영과 균형적 발전 협력 등으로 요약된다.

2박 3일간 이어진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는 한반도 평화체제, 정치·군사,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등 남북한 문제의 중장기적 과제를 8개 항과 별항 2개 항에 담았다. 이 선언의 합의 중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제3항),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관련국 정상회담’(제4항) 등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주목받았다.

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을 이으며,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번영 등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만든 것으로 평가됐다.

▲ 2007년의 노무현-김정일의 10.4공동선언은 11년 후인 2018년 문재인-김정은의 판문점선언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9년 단절된 남북관계 회복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공동선언이 조국 통일의 근본원칙과 정신, 총적 노선을 제시한 통일 대강이라면,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구체적 실천방도를 밝혀 놓고 실천 강령”이었다. 또 “‘10.4선언’은 자주통일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놓은 자주 통일선언, 한반도 평화실현의 초석을 세워놓은 평화선언, 남북경제협력의 방향과 방도를 밝혀 놓은 공동번영선언이라는 역사적 의미”(이상 박경순)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2007년 말 대선에서 패배했고, 10년 만에 교체된 이명박 정권은 이 합의를 이행할 의사도 의지도 없었다. 2년 후 이 선언을 주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은 결자해지조차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 이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5·24조치로 남북교류가 완전히 차단되고 남북 화해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도 문을 닫았으며 대화 채널마저 단절됐다. 북핵 사태가 깊어지고 남북 간 긴장도 높아지면서 남북관계는 6·15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나 2017년 5월 박근혜 탄핵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전임 대통령들이 이룩한 6·15와 10·4의 성과를 이어받아 이전 정권의 단절된 남북관계를 회복했다.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판문점선언’을 천명하고, 2차 정상회담(5.26.)과 3차 정상회담(9.18~20.)을 이어가면서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추구한 것이다.

특히 연내 종전선언과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회담을 추진하여, 65년간 이어져 왔던 휴전 상태의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하고 연내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괄목할 성과였다. 그러나 이어진 세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주어진 현안을 풀어내지 못하면서 꽤 오래 답답한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북미가 “오는 10월 4일 예비접촉에 이어 10월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이 실무협상이 지난 ‘하노이 회담’ 합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의 전망은 일단 희망적이다. (관련 기사: “북-미 '영변+알파' 합의한다면, 트럼프 연내 평양 갈 수 있을 것”)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속에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하는 것은 한반도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숙명적 조건이다. 그것을 조율하고 우리의 뜻을 관철해 나가는 데 필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내부 역량,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의지와 신념임을 말할 필요도 없다.

* 외부 필진 낮달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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