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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찬스’ 거듭 언급된 유력 정치인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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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문재인 정부 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 중인 자유한국당

출처ⓒ자유한국당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월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오는 2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788개 기관을 감사하게 됩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해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국정 감사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국정감사 첫날에 일어났던 다양한 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박정희 묘지에 쇠못 1,700개… 진실은?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쇠못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 대못 1,700개를 박았다는 내용을 알고 있느냐”라며 양섭 서울현충원장에게 질의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묘지에 쇠못이 박혀 있다는 사실은 지난 2월부터 극우 보수 유튜버 사이에서 돌던 말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6월 현충원에서 쇠못 제거 작업하는 모습을 김문수 전 지사 등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 생중계하면서 확산됐습니다.

극우 보수 유튜버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기를 훼손하거나 박근혜 탄핵을 바라고 종북 인사들이 고의적으로 쇠못을 박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2010년 국립현충원은 집중 호우에 대비해서 묘지 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묘지 일부가 훼손됐고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지는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롤 잔디를 그냥 심거나 나무 핀으로 고정하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1m 길이의 롤 잔디에 6~10개의 고정핀을 사용해 보수 공사를 한 것입니다.

양섭 서울현충원장은 “지금은 (쇠못을) 제거했다”고 답변했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일설에 흘러나오는 (저주의 못)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병태 교수 “무슨 질문 태도가 이래”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출석했습니다. 이병태 교수는 페이스북에 “친일은 당연한 것”이라는 글을 써서 논란을 빚은 인물입니다.

보수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대표를 맡은 이병태 교수는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요청했습니다.

이병태 교수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 정책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던 도중 김 의원이 “이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 것 같다”고 하자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김경협 의원이 “친일이 당연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 교수는 “본회의와 관계없는 인신공격성 질문”이라며 “뭐 하는 짓이냐”고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김 의원이 “무슨 답변 태도가 이러냐”고 하자 이 교수는 “무슨 질문 태도가 이래”라며 화를 냈습니다. (관련 기사: ‘조국 사퇴 시국선언’ 이병태 교수, 과거 “친일은 당연한 것”)

이병태 교수는 2017년 국감에서도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모욕적인 발언 공방을 벌인 바 있습니다.

야당 유력 정치인의 ‘엄마 찬스’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성적 특혜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출처ⓒ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엄마 찬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야당 유력 정치인 따님의 성신여대 성적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학점이 D인데 교수 요구로 A+로 바뀌는 등 성적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기사: ‘딸 대학 성적 조작’ 고발당한 나경원 “성적 급격히 상향 정정”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미국 고교에 재학 중이던 나 원내대표 아들이 서울대 윤형진 교수 도움으로 국제전기전자학회 콘퍼런스에 논문 2건을 제출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교수에게 부탁해 2014년 약 4주간 실험실만 빌려 연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건 엄청난 ‘엄마 찬스’”라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엄마 찬스’라는 박찬대 의원의 발언 이후 “앞으로 서울대에서 이런(정치인 자녀에 대한 특혜) 문제가 나온다면 예산을 끊습니다. 끊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런 특혜가 있으면) 해당 분야 실험실 문을 닫게 하거나 교수를 파면시키든지 해야 한다. 이것은 어느 사람이 자녀에게 특혜를 줬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향해 “정유라 사건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는 유은혜 부총리나 입만 열면 공정·정의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모두 똑같은 위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유 장관은 “오해도 있고 과도한 해석이다. 조국 장관 자녀 입시 의혹은 교육부가 감사 전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대전’이 벌어졌듯이 국감 내내 상임위원회마다 조국 장관 이슈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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