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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검찰·한국당 수사정보 공유 의혹에 “합리적 의심”

비밀이어야 할 수사정보를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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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

출처ⓒ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최근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수사 정보를 공유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확증은 갖고 있지 않다. 사실이라면 범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9월 30일 이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검찰의 조국 수사와 검찰개혁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국민의 의지가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묻자 이 총리는 “검찰개혁이 절박하다는 국민들의 뜨거운 의견이 표출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요란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상당수 국민도 과도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건 옳은 일이지만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잘 지켜야 한다. 공권력의 집행이란 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기 때문에 절제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 본래의 의무”라고 말했다.

대정부질문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출처ⓒ연합뉴스

또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부 정치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수사기밀 내통을 넘어 부당거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확증은 갖고 있지 않다. 사실이라면 범법”이라고 대답했다.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의혹은 지난 26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정부질문 중 조국 장관에게 23일 자택 압수수색을 집행하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있냐고 물으면서 불거졌다. 검찰이 기밀이야야 할 조국 장관의 피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자유한국당에 흘렸다는 것이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출처ⓒ연합뉴스

이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 의원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조국과 검사의 통화 사실을) 들었는지 매우 궁금하다”며 “피의사실을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입장하는 자료라고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검찰 수사 정보 공유와 관련해 “주 의원을 의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민주당, ‘검찰 내통 의혹’ 주광덕에 “법적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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