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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인정 못 해” 정기 국회 일정도 ‘청문회’로 쓰겠다는 한국당

사실상 ‘2차 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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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사실상 ‘2차 청문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9월 26일부터 4일간 진행되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조국 장관의 2차 청문회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기간 조국 인사청문회TF 출신 의원들을 통해 조 장관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청문회를 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의 압수수색을 근거로 적격성을 묻고, 안보 분야에서는 조 장관의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과거 전력을 문제 삼을 전망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사모펀드를, 교육 분야에서는 조 장관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과 부산 의전대 입학을 문제 삼아 사실상 ‘2차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당은 조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대정부질문을 사실상 2차 청문회로 보고 있다. 그동안 조 장관이 청문회나 언론에 답변한 것과 다른 사실들이 많이 드러난 만큼 조 장관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과 CBS노컷뉴스 통화)

자유한국당은 대정부질문을 2차 청문회로 생각하고 공세를 펼친다고 하지만 조 장관을 직접 부르기는 애매합니다.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조 장관 나오세요’라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 장관 의혹 관련 분야 해당 장관을 불러 집중적인 질의를 통해 공격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 2018년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김도읍 의원이 ‘국감’할 수 없다고 발언하는 모습

출처ⓒ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자유한국당은 10월 2일부터 열리는 2019년 국정감사도 ‘조국 국감’으로 규정하고 공격을 이어나가겠다는 전망입니다.

법사위 간사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사모펀드 관련 조카와 조 장관 딸 입시 관련 단국대 교수 등 무려 69명의 증인을 신청했다고 알려집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조국 장관 딸 입시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며 증인 38명을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위에서는 장학금 관련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증인으로 신청됐습니다.

내달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국감에서도 조국 법무장관 관련 질의 등으로 파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9월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 모습

출처ⓒ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오직 조국’을 외치며 올인하겠다는 분위기이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장기간 ‘조국 국감’ 등이 이어진다면 국민들의 피로감은 더할 것이며 국정감사 파행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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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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