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의원이 한국당에 '병역면제 당'이라 '팩폭' 날린 사연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안보에 관한 진정성 있는 토론을 하고 싶어도 도대체 그 당(자유한국당)에는 제 말을 알아들을 사람이 없다”며 자유한국당의 안보 의식을 비판했다.
김 의원이 이러한 비판을 한 까닭은 지난 10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기자회견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심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병사 월급 100만 원 시대’를 열겠다며 “국방부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0.8%만 늘려도 병사 월급 100만 원 시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연간 추가되는 소요 예산이 3천 700억 원이 훌쩍 넘고 결국 제대 이후 장병들이 갚아야 하는 혈세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조국 임명을 통해 20·30세대의 정의와 공정을 뺏고 청년들에게 안겨준 좌절감과 절규를 고작 100만 원으로 메우겠다는 정의당의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병사들의 애국 충정심을 돈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병역면제 당에나 어울릴 법한 망언’이라는 글로 응수했다. 김 의원은 16일 자신의 블로그에 “추석을 앞둔 지난주에 국군 장병을 위문하지 않은 국회의 유일한 유력 정당은 자유한국당”이라며 “명절이 임박하면 어떤 정당이든 국군 장병부터 위문하는 것이 관례인데 정작 안보를 입에 달고 사는 한국당은 그럴 경황이 없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제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40%로 연동시키자는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도 <조선일보>와 당시 새누리당은 똑같은 주장을 폈다”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실제로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병사 월급이 뛰고 휴대폰 사용도 허용되었으며 일과 후 외출 도 자유화되자 자살 우려자 수용소인 그린캠프 입소자가 4,000명에서 2,600명으로 확 줄었다. 군 내부 병사 징계 건수도 36%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진실을 외면하고 국방 임무에 투입되는 병사들의 자존감을 폄훼하려고 한다”고 비판하며 “그 이유는 군대와 청년의 현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가 군 면제자이며 조경태 최고위원이 1년 6개월 근무한 상병, 김광림 최고위원이 1년 4개월 근무한 일병으로 최고위원 회의에 최전방에서 병장까지 근무해 본 인물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이상하게 이 나라 정치권에는 군대 갔다 오지 않거나 대충 때운 사람일수록 더 안보를 말하고 주적을 말하는 건 역설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며 “안보에 관한 진정성 있는 토론을 하고 싶어도 도대체 그 당(자유한국당)에는 제 말을 알아들을 사람이 없다. 이런 당이 정의당이 말하는 병영문화 혁신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의당의 ‘병사 월급 100만 원’ 정책의 정당성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정의당이 주장한 병장 월급 100만 원도 보수적 관점에서 최저치로 제시한 것”이라며 “중국, 베트남, 태국, 대만, 이집트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처우를 감안하면 100만 원도 부족하지만, 국가 재정 부담이 거의 없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마저도 못마땅하다고요? 거참,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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