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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검찰 조국 수사에 ‘영역 넘지 말라’ 비판

“검찰, 정치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건 영역 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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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출처©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건 검찰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5일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며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국회가 가진 인사청문 절차와 인사 검증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준 건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검찰 나름의 판단이 있었겠지만 인사청문회 목전에 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시기나 방법, 강도 등이 적정했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성적 유출 건에 대해 “검찰의 오래된 적폐 중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명예훼손 등이 있다”며 “그런 일들이 이번에 재현되고 있다면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총리가 그렇게 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축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는 법조계에서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국 펀드 자금' 관련 한투 압수수색 중인 검찰

출처©연합뉴스

이 총리는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검사는 지난 4일 ‘이프로스’에 “조 후보자의 의혹 중 굵직한 것만 골라도 자녀 입시비리, 웅동학원 토지매매대금 포탈, 사모펀드와 투자금 의혹 등 세 가지가 있다. 과거 다른 후보들이었다면 그중 한 가지 의혹만으로도 사퇴했을 것”이라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개혁하는 게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조 후보자를 비판한 바 있다.


임 검사의 글은 조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나온 첫 반대 의견이었던 만큼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그 검사의 글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총리의 이번 발언이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연합뉴스는 이 총리가 검찰 수사가 청문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꼬집고 임 검사의 글을 직접 언급한 것에 대해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하는 여권 내부의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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