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면' 보다 논평내고 한국당 혼쭐(?)낸 전 환경부 장관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이 자유한국당을 향해 “법 위에 군림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이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
9월 5일 이 전 장관은 논평에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이 3월인데 장학금은 2월에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입학 전 등록하려면 3월 이전에 주는 게 당연한데 후보자 검증이란 미명 하에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 의원은 올해 초에도 문 대통령 손녀의 학적 서류를 공개해 물의를 빚었다”며 “면책특권 뒤에 숨어 언제까지 이런 무도한 행태를 반복할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학생기록부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학생부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국회의원이 요구해도 본인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마련한 제도적 장치인 인사청문회는 뒷전이고 면책특권 뒤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후보자 도덕성에 흠집을 내 여론을 호도하려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행태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조 후보자의 딸은 지난 3일 자신의 생활기록부 유출 경황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생활기록부는) 본인 동의 없이 원칙적으로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며 자체적으로 조사에 들어간 서울시교육청은 5일 “올해 8월 이후에는 본인이 요청한 건과 검찰 압수수색 때 제출한 건 등 2건만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발급대장상 발급기록을 학교 측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발급한 경우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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