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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조국 딸 성적 유출한 주광덕에 “패륜”이라 일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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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처ⓒ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의 고등학생 시절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행위에 대해 “패륜”이라고 일갈했다. 


9월 4일 이 대표는 인천 남동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린아이 신상기록을 정쟁도구로 쓰는 것을 보면 패륜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기본을 안 갖추고 패륜을 거듭 일삼으면 어떻게 국민 공감을 얻겠냐”고 말했다.  


이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앞서 3일 주 의원은 조국 후보자의 여러 의혹을 따져 묻는 자유한국당 기자회견 자리에서 “(조국 후보자 딸의) 영어 작문·독해 성적은 대부분 6~7등급 이하였고 유일하게 영어회화 과목은 4등급을 받은 적이 2번 있지만 6등급까지 내려간 경우도 2번 있었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조국 딸 성적표 유출’ 주광덕 의원 처벌 가능한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출처ⓒ연합뉴스

주 의원이 갑작스레 ‘영어 성적’을 거론한 건 조국 후보자의 딸이 영어 작문에 기여한바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등록되는 등의 의혹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후 민주당 측에서는 주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렇게 제3자에게 학생부를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제공한 자, 그 사정을 알고 내용을 제공 받은 자, 아마 주광덕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될 것이다”라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박주민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서 “최근 (학생기록부를) 발부한 것은 본인(조 후보자 딸)과 수사기관에 2건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중략) 교육부 차관은 본인과 수사기관 이렇게 두 곳이 최근 발급받아 갔다고 답을 한다. 그럼 본인(조 후보자 딸)이 주광덕 의원에게 주었을까? 아닐 것이다. 그럼 누가?”라며 검찰이 개인정보 유출을 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기사: 박주민 “조국 딸 생활기록 발부 본인·검찰 2건, 유출 누구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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