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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성적표 유출’ 주광덕 의원 처벌 가능한가?

본인 허락 없이 접근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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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기자회견에서 조국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성적을 공개한 주광덕 의원

출처ⓒ연합뉴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의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재학 시절 성적을 공개했습니다. 


9월 3일 주광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기자회견에서 “(조씨의) 영어 작문·독해 성적은 대부분 6~7등급 이하였고 유일하게 영어회화 과목은 4등급을 받은 적이 2번 있지만 6등급까지 내려간 경우도 2번 있었다”며 조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성적을 공개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 자료를 공익제보자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장부터 잘못된 주광덕 의원

▲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외고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강사의 글

주광덕 의원의 주장은 조국 후보자가 딸이 영어를 잘해서 고려대학교에 입학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는 영어를 못 해 부정 입학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랜 기간 한영외고 포함 외고 학생들의 영어 내신 수업을 해온 학원 강사”라고 소개한 시민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얼핏 보면 4~6등급이라는 말만 보고 ‘외국 살다 왔다더니 생각보다 영어를 못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주 의원의 말은 외고 내신에 대해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영어 점수가 4~6등급이라면 평균 5등급이라고 쳐서 딱 중간이라고 치고 이 정도 성적으로 고려대 입학하는 것은 딱 적정 수준으로 갔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작성자는 “실제 내신 4~6등급인 외고 학생들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면 놀랄 것”이라며 “영어 선생보다 영어 잘하는 애들이 부지기수다. 어렸을 때 외국에서 살다 왔으면 말할 것도 없다. 다만 내신 시험은 철저하게 한국식 영어시험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 살다 온 학생들이 점수가 더 안 나올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4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입시 전문가 김호창 업스터디 대표 또한 “그 당시(조씨가 고려대에 입학할 당시) 메이저 외교 전교 1등이 내신 평균이 3등급인 학교가 꽤 된다”며 “예를 들어 학생들의 실력이 우수해 만점을 많이 받아 편차가 없으면 1개 틀린 아이가 5~6등급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위 성적이 촘촘한 외고를 두고 등급으로 학생의 실력을 가늠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주광덕 의원의 주장은 잘못된 셈입니다.

주광덕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 주광덕 의원

출처ⓒ연합뉴스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조국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성적은 생활기록부를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자료입니다. 특히, 주 의원은 지난 1일에도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2009년 조 후보의 딸이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을 했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등 학생 관련 자료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에 따라 학생 및 학생의 부모와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렇게 제3자에게 학생부를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제공한 자, 그 사정을 알고 내용을 제공 받은 자, 아마 주광덕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될 것이다”라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라고 불리는 학생생활기록부 관련한 운용시스템에서는 학교장이 지정한 담당자가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열람 목적을 엄격하게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라며 “관련자는 법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위법한 정보를 활용해서 이와 같은 방식의 정치 공방, 조국 후보자의 딸, 성실하게 살아온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는 행위는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딸, 경찰에 고소장 제출

▲ 2일 기자간담회에서 딸에 대해 해명 중인 조국 후보자

출처ⓒ연합뉴스

조국 후보자의 딸 조씨는 고교 생활기록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성적이 어떤 경로를 거쳐 언론에 보도했는지 수사해달라며 경남 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조회 이력 등을 통해 조국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가 제3자에게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고 나섰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생활기록부가 자료를 압수수색을 한 검찰에서 흘러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질의에 대해 “(조 후보자 딸이) 경찰에 고소했다고 하지만 검찰에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지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계없이 생활기록부 유출 사건은 수사가 계속 진행될 전망입니다. 만약 생활기록부를 고의적으로 유출했다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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