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정도 판단력이라면 정치 안 하는 게 낫다" 말나온 한국당의 주장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조국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 주장했다.
8월 23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백해무익하고 자해 행위나 다름없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이유는 조 후보자 사퇴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의 악화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반발이 꽤 무서운가 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꼼수를 쓴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또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국내 정치용 국면 전환 카드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각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 타이밍을 끊임없이 살피고 있다가 ‘조국 구하기 프로젝트’에 따라 여론 호도용 전략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조국은 청문회 문제고 지소미아는 동북아 안보체계와 관련돼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그 정도 판단력과 사고력이라면 정치를 안 하는 게 낫다. 정치 해악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일본이 처음부터 경제 도발을 해서 상호신뢰를 깨기 시작한 것으로 여러 고민 끝에 이번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태도였고 당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국가 안보를 악화시킬 거라는 비판에 대해 이 대표는 이 대표는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동북아 안보 불안이 생기거나 하는 건 아니다”라며 “지소미아가 없다고 해도 티사(TISA·한미일 정보공유 약정)라는 협약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보위기를 강조하고 ‘기승전-안보’, ‘기승전-조국’과 같은 자세로 끌고 가는 게 더 문제”라며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원인과 당사자는 고려치 않고 피해 보는 우리를 향해 비난하는 신(新)친일파 같은 행위는 그만둬야 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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