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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노맹 논란’에 전 장관 “이미 MB 정권 때 끝난 얘기”

이명박 정부 때 ‘사노맹 활동가’들을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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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출처©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에서 활동하며 집행유예를 받은 것에 대해 보수 야당이 맹공을 쏟아내는 가운데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MB 정권 때 이미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8월 1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해 “조 후보자는 과거 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인데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게 도저히 말이 되는 얘기냐”라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스스로 국보법 위반 전력 등으로 청문회 통과 불가라고 공공연히 말하곤 했다”며 조 후보자를 비판했다. (관련 기사: 조국, 야당 공세에 “청문회에서 모두 답하겠다”)


조 후보자는 14일 기자들에게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1991년도의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며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 없다.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지만,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을 같이하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관련 기사: 조국, 사노맹 연루 공격에 “숨긴 적 없고 부끄럽지 않다”

출처ⓒ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캡처

보수 야당들은 이번에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꼬집었다. 14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 후보자의 위선이 너무 심하다. 사노맹을 참여연대와 유사한 단체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당시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 모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며 조 후보자를 비판했다.


하 의원은 15일에도 “한국의 좌파 운동권 출신은 본인의 과거사를 심하게 왜곡한다”며 “과거 자신의 활동을 대한민국 전복이 아니라 경제민주화 활동으로 포장하는 건 국민과 자신에 대한 기만행위다”라는 비판 글을 게시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출처ⓒ연합뉴스

자유한국당도 거들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무려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버젓이 들어가 있는 이 괴상한 단체 이름이 28년 지난 대한민국에 재소환되는 이 현실이 맞는 것일까”라며 “사회주의라는 단어에 대해 부끄럽지도, 자랑스럽지도 않다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사실상 반성과 전향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적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16일 조 후보자가 제작·판매에 관여한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기관지가 무장봉기 혁명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무장봉기는 폭력혁명이다. 폭력혁명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집어엎자는 주장”이라며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건 강도 전과자가 경찰청장이 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출처ⓒ연합뉴스

이러한 비판에 보수계 인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윤 전 장관은 조 후보자의 사노맹 활동 전력에 관해 “(사노맹 활동 전력은) 이명박 정권 때 민주화 운동으로 다시 평가된 것으로 기억한다”며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집권 당시 제도적으로 사면 복권도 되고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된 만큼 제도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노맹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 및 복권조치는 1999년 3월 김대중 정부에 의해 결정됐고, 2008년 12월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사노맹 활동가 박노해 씨와 백태웅 씨를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했다. 


다만 윤 전 장관은 조 후보자가 조금 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노맹이)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했던 단체고 어쨌거나 거기 동조했던 것”이라며 “지금 생각은 어떻게 바뀐 것인지, 조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분명히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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