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노맹 논란'에 전 장관 "이미 MB 정권 때 끝난 얘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에서 활동하며 집행유예를 받은 것에 대해 보수 야당이 맹공을 쏟아내는 가운데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MB 정권 때 이미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8월 1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해 “조 후보자는 과거 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인데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게 도저히 말이 되는 얘기냐”라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스스로 국보법 위반 전력 등으로 청문회 통과 불가라고 공공연히 말하곤 했다”며 조 후보자를 비판했다. (관련 기사: 조국, 야당 공세에 “청문회에서 모두 답하겠다”)
조 후보자는 14일 기자들에게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1991년도의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며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 없다.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지만,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을 같이하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관련 기사: 조국, 사노맹 연루 공격에 “숨긴 적 없고 부끄럽지 않다”)
이러한 비판에 보수계 인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윤 전 장관은 조 후보자의 사노맹 활동 전력에 관해 “(사노맹 활동 전력은) 이명박 정권 때 민주화 운동으로 다시 평가된 것으로 기억한다”며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집권 당시 제도적으로 사면 복권도 되고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된 만큼 제도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노맹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 및 복권조치는 1999년 3월 김대중 정부에 의해 결정됐고, 2008년 12월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사노맹 활동가 박노해 씨와 백태웅 씨를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했다.
다만 윤 전 장관은 조 후보자가 조금 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노맹이)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했던 단체고 어쨌거나 거기 동조했던 것”이라며 “지금 생각은 어떻게 바뀐 것인지, 조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분명히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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