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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략물자 관리 못해 수출 규제’라는 일본의 거짓말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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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일본의 수출 규제 대책을 논의 중인 문재인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미국에는 ISIS라는 이름을 가진 비영리 연구기관이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집단인 이슬람 국가(ISIS)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후자처럼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되는 집단에 맞서는 일을 한다. 이 기관의 정식 명칭은 과학국제안보연구소(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다. 설립자는 데이비드 올브라이트(David Albright) 전 IAEA 핵 조사관이다. 올브라이트는 지난 2012년 북미간 2·29 합의에 참여했던 바 있으며 2014년 이란 핵 협정 과정에도 관여한 전문가다. 


1993년 설립돼 약 27년의 역사를 보유한 이 기관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위험유포지수(PPI, Pedding Peril Index)라는 것을 산출하기 시작했다. 간단하게 설명해 각국이 인명 살상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얼마나 잘 통제하고 있는지 보여 주는 지수다. 세부 평가 요소는 국제 조약에 대한 참여도, 각국의 전략물자 통제 법규, 실질적 행정력, 전반적인 전략물자 통제 및 감시 역량 등이다. 따라서 이번 한일 갈등에서 일본 측의 논리를 검증해 볼 수 있는 지표기도 하다.

출처ⓒ힝고

지표를 살펴보자. 한국은 지난 2017년 총점 812점으로 32위를 차지해 829점으로 29위를 차지한 일본보다 3계단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국제 조약 참여도와 통제 법규는 일본과 비슷하거나 앞섰지만, 위험 물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금 흐름 통제 역량 및 전반적인 전략물자 유통의 통제 및 감시 역량이 일본에 비해 다소 낮았기 때문이다. 2017년 이 지표에서 1등은 당연히 1,000점을 넘겼던 미국이었다. 꼴등은 무려 -129점이라는 초월적인 점수를 기록한 북한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 놀랍게도 한국은 2017년보다 15계단이나 상승한 17위, 총점 897점을 기록했다. 해당 지수의 Top-Tier 국가들 중에서도 중위권 이상이다. 반면 일본은 2017년 29위에서 2019년 36위로 7계단 떨어졌다. 총점도 819점으로 2017년 대비 10점이나 하락했다. 한국이 2017년에는 일본에 뒤처졌던 항목인 전략물자 통제 및 감시 역량과 자금흐름 감시 역량에서 큰 폭의 상승을 보여 일본과 같거나 앞서는 수준이 됐다.

출처ⓒ문재인 공식 홈페이지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문재인 정권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약 2년 3개월 가량을 집권 중에 있다. 게다가 ISIS는 2019년 평가를 진행할 때 2017년 평가보다 훨씬 더 강화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미국은 2회 연속 1위를 수성했지만 오히려 2017년보다 점수가 하락했다. 미국마저도 점수가 하락할 정도로 엄격한 평가를 받는 와중에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역량은 준수한 평가를 받았다. 현 정부의 집권 기간 간 전략물자 관리 역량이 많이 개선된 것이다.


일본은 이번 무역관리령 개정의 이유를 ‘한국이 전략물자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라고 들었으나 한일 양국의 주요 동맹국인 미국의 권위 있는 연구 기관이 보기에도 오히려 최근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나은 전략물자 관리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과 비무장지대를 맞대고 있는 한국의 안보 역량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전략물자의 관리다. 바로 위에 국제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나라를 머리에 이고 살기 때문에 대량살상무기 등의 유통 및 제조에 민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한일 갈등 국면에서 일본의 핑계는 계속해서 궁색해지고 있음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 다른 글에서 밝혔듯 이번 한일 갈등의 최종적 결론은 어떤 나라가 이기고 지느냐가 아니라 어떤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느냐이다. 아베 총리는 7일 나흘 만에 공식적으로 입을 열었으나 정작 “한국이 먼저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더 신뢰받는 나라는 우리나라일 수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우리 정부의 성과가 아니겠는가?

* 외부 필진 힝고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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