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선거법 개정·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수많은 국회의원이 고소·고발을 당했다. 현재 이 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추가 관련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민중의소리에 따르면 7월 22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된 분들에 대해 추가로 출석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국회의원 18명에게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백혜련·윤준호·표창원)·정의당 1명(윤소하) 총 4명은 7월 16~17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추가로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헌 의원은 23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문제는 나머지 13명의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6월 27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로 여상규·이양수·정갑윤·엄용수 의원에게 1차 출석 통보를 했으나 모두 불응했다. 

7월 10일에는 4명의 의원에게 2차 출석을 통보했을 뿐 아니라 김정재·박성중·이만희·백승주·이종배·김규환·민경욱·이은재·송언석 의원에게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이 서울청장은 “13분이 출석에 불응했다. 이분들은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라며 “추가로 출석 일자가 잡혔다든가 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 서울청장은 의원들이 3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땐 “고소·고발사건의 통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인 절차상 경찰 출석 요구에 3번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출석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지난 17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의 경찰 출석을 ‘경찰 출석 놀이’라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과 일부 무늬만 야당 의원은 사실상 경찰에 견학 한 번 갔다 오는 소위 출석 놀이를 하고 있다.”라며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한심한 행태”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패스트트랙 수사 응한 의원보고 “경찰 출석 놀이”라 비꼰 나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