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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 만료 기한을 20일 앞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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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출처ⓒ연합뉴스

‘사법농단’ 핵심 인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 석방됐다. 구속된 지 179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사법행정권 남용)로 1월 24일 구속됐다. 그는 법원의 독립성을 어기고 재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게끔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아왔다.  


7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조건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출처ⓒ연합뉴스

만약 양 전 대법원장이 위 조건을 어길 시엔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취되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금은 3억 원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번 보석 결정을 수용했다. 


앞서 2월 11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은 8월 11일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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