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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준 3억 달러 때문에 한국이 발전했다”는 일본 논설위원

일본 정부 수출 규제에는 “보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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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TV

일본 산케이 신문 한국 특파원으로 30년 이상 활동한 구로다 가쓰히로 기자가 “일본이 준 돈으로 한국 경제가 발전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7월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화 인터뷰한 구로다 가쓰히로는 이번 한일 외교 분쟁에 대해 “일본 정부 수출 규제에 대한 위법 여부는 WTO가 판단할 것”이라며 운을 띄웠다. 일각에서 이번 수출 규제가 경제 보복이라는 지적에 “경제 보복이란 표현은 옳지 않다”며 “이건 경제 문제가 아니라 징용, 과거사 문제에 관한 외교적인 문제가 원인이다. 이걸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경고성 메시지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보복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외교상의 문제로 시작된 만큼 경제나 무역 전쟁이라 표현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그는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일본에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게 아니다. 일본과 한국 모두 손해를 보는데 이런 경제 보복이 어디 있나”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약간 도발적인 처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 지원금 문제, 과거사에 대한 개인 보상 문제에서 시작됐다며 “과거 한일 간 협정 조약으로 해결됐고, 노무현 정부 때 개인 보상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한국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이번 판결로 일본 기업에 대한 재산 압류까지 얘기가 나왔다.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김현정 앵커가 대법원 강제노역 판결 이야기를 이어갔다. 김 앵커가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강제 징용당한 개인들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구로다 가쓰히로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문제의 ‘경제 발전’ 발언

출처©CBS <김현정의 뉴스쇼> 캡처

하지만 그는 “개인 보상 문제는 벌써 한일 국교 정상화 때 청구권 협정 그리고 조약에 의해 해결됐다”며 “대법원판결이 그렇다고 일본 기업에 개별적으로 돈 내라 하는 건 약속 위반이 아니냐는 게 일본 정부 입장이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라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김 앵커가 “일본은 36년 일제 강점기 동안 저지른 만행에 대해 아직 어떠한 진정한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갈등이 생길 때마다 “1965년에 3억 달러 주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만 한다”고 말하자 구로다 가쓰히로는 “한국 정부가 청구권 자금으로 받자고 해서 시작된 협상이며, 위안부 할머니 살아계시는 분들의 70%가 위로금, 지원금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70%가 받았다는 건 그 합의를 긍정 평가했다는 것”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1965년에 한국과 일본이 다시 국교를 시작했다. 그 이후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이만큼 풍요로운 나라로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에 대해 일본 협력이 얼마나 기여했는가”라고 말했다. 김 앵커가 “한국이 이만큼 살게 된 것이 1965년에 3억 달러를 받았기 때문이라 말하는 건가”라 되묻자 구로다 가쓰히로는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김 앵커가 불편함을 표하자 구로다 가쓰히로는 “지금 젊은 세대, 한국 국민들은 과거를 모른다. 당시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 기업을 포함, 한국에 얼마나 협조, 협력해왔는지 모른다”라며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일본과 한국이 사이좋게 지내오면서 윈윈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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