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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소환제’ 주장에 나경원 “그냥 한국당 싫다 말해라”

결과적으로 국민소환제에 찬성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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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출처©연합뉴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다만, ‘업무 방해 의원’도 국민 소환 대상에 포함시키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찬성 뜻을 내비쳤다. 다만, 조건이 있다. 국회 마비 등 업무를 방해하는 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페널티 제도’도 함께 포함하자는 것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말 그대로 국회의원 직에 부적격한 의원을 소환해 임기 중이라도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먼저 운을 뗀 건 더불어민주당 측이다. 6월 2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임기가 헌법에 명시돼 있어 개헌과 동시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라며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의원이 되고 나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안 할 수가 없다”며 “당리당략을 위해 파업을 일삼는 의원을 솎아내는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 정상화를 전면 무효화하고 다시 파업에 돌입한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것이다.

출처©나경원 원내대표 페이스북

이에 나 원내대표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해찬 민주당 당 대표가 ‘일 안 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소환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싫다고 그냥 말씀하시면 될 일이지 빤히 속 보이는 그런 비아냥은 ‘좁은 정치’ 같습니다”라고 맞섰다.  


이어 그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가장 일하고 싶은 정당”이라며 “정상적인 국회가 되면 이 건에 대해서 논의합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해찬 대표를 “업무방해 국회의원으로서 일 못 하게 하는 국회의원들의 수장인 것 같다”고 표현했다. 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이야기로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기본 룰인 선거제마저 힘으로 고치겠다는 반민주적 행태를 보였고 사법질서의 근간을 바꾸는 법을 제1야당 없이 숫자로 밀어붙이겠다고 날치기 상정했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제1야당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는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해서만은 강한 신뢰와 애착을 보인다”라며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상상 속의 비핵화’가 오히려 현실 속의 비핵화를 어렵게 하는 모양”이라며 최근 정부의 북핵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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