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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위기의 국회의원들 ‘자유한국당 최다’

수많은 의원이 재판을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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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의원직을 상실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출처ⓒ연합뉴스

5월 30일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용인시갑)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의 혐의는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우현 의원의 혐의>

-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을 대가로 5억 5,500만 원 뇌물 수수

-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한 사업가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을 대가로 1억 2,000만 원 뇌물 수수

- 총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 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7년과 벌금 1억 6,0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우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의석은 113석이 됐습니다. (관련 기사: ‘한국당 의석 :1’ 불법자금 11억 챙긴 이우현 징역 7년 확정)


20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자진 사퇴 1명 포함)은 총 10명입니다. 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대 국회 의원직 상실 국회의원>(시간순, 이우현 의원 제외)

1. 김종태(새누리당) 

- 선수: 재선(2선)

- 지역구: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 혐의: 20대 총선 중 부인이 선거를 도와달라며 당원 2명과 자신의 수행원에게 총 1,505만 원을 건넨 혐의

- 최종 판결: 부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7.02.09.)

김종태 전 새누리당 의원

출처ⓒ연합뉴스

2. 최명길(국민의당)

- 선수: 초선(1선)

- 지역구: 서울 송파구을

- 혐의: 20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SNS 전문가 이모 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넨 혐의

- 최종 판결: 벌금 200만 원 (2017.12.05.)

3. 윤종오(민중당)

- 선수: 초선(1선)

- 지역구: 울산 북구

- 혐의: 20대 총선을 앞두고 울산 북구 신청동에 마을주민 공동체 사무소를 만들어 유사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혐의

- 최종 판결: 벌금 300만 원 (2017.12.22.)

4. 송기석(국민의당)

- 선수: 초선(1선)

- 지역구: 광주 서구갑

- 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20대 총선 당시 전화홍보 자원봉사자 9명의 수당과 문자메시지 발송비 등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회계 보고 때 누락한 혐의

- 최종 판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 (2018.02.08.)

5. 박준영(국민의당)

- 선수: 3선

- 지역구: 전남 영암무안신안

- 혐의: 20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 헌금을 명목으로 총 3억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총선 당일 선거구 내 영향력 있는 이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선거비용 축소 혐의

- 최종 판결: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3억 1,700만 원 (2018.02.08.)

교도소에 들어서는 박준영 전 민주평화당 의원

출처ⓒ연합뉴스

6. 박찬우(새누리당)

- 선수: 초선(1선)

- 지역구: 충남 천안시갑

- 혐의: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에서 행사를 열어 참석한 선거구민 750여명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 최종 판결: 벌금 300만 원 (2018.02.13.)

7. 권석창(새누리당)

- 선수: 초선(1선)

- 지역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 혐의: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4월에서 8월 사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 중에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김모 씨를 통해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는 등의 경선운동을 한 혐의, 2014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선거구민 등에게 6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와 지지자에게 불법정치자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

- 최종 판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2018.05.11.)

8. 배덕광(새누리당)

- 선수: 재선(2선)

- 지역구: 부산 해운대구을

- 혐의: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뇌물 및 정치자금으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 오션스카이의 식대 등의 50%를 대납받아 2,400여만 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

- 최종 판결: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9,100만 원 (2018.08.30.)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자진 반납했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로 보지 않는 경향도 있음. 필자는 의원직 상실로 판단

배덕광 전 새누리당 의원

출처ⓒ연합뉴스

9. 이군현(새누리당)

- 선수: 4선

- 지역구: 경남 통영시고성군

- 혐의: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 4,600여만 원을 돌려받아 등록하지 않은 직원의 급여와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한 혐의, 고교 동문 허모 씨에게 1,500만 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

- 최종 판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018.12.27.)

20대 총선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정당의 면면을 보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이 가장 많습니다. 새누리당 6명,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혹은 민주평화당) 3명, 민중당 1명입니다. 20대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 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은 의원직 상실이 없었습니다.


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았지만 그 위험성이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도 많습니다. 현재 재판중인 국회의원을 정리해봤습니다. 

<의원직 상실 가능성 있는 국회의원(1심 이상)>

1. 최경환(자유한국당)

- 선수: 4선

- 지역구: 경북 경산시

- 혐의: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 뇌물 수수 혐의

- 판결(2심): 징역 5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출처ⓒ연합뉴스

2. 이완영(자유한국당)

- 선수: 재선(2선)

- 지역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혐의: 제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A씨에게 2억 4,800만 원을 빌린 후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

- 판결(2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50만 원

3. 황영철(자유한국당)

- 선수: 3선

- 지역구: 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 혐의: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 8천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한 혐의

- 판결(2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 3,900만 원

4. 홍일표(자유한국당) 

- 선수: 3선

- 지역구: 인천 남구갑

- 혐의: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 원을 받은 혐의

- 판결(1심): 벌금 1,000만 원

5. 엄용수(자유한국당)

- 선수: 초선(1선)

- 지역구: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혐의: 기업인이면서 함안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이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한 혐의

- 판결(1심):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 원

6. 김재원(자유한국당) 

- 선수: 3선

- 지역구: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 혐의: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경선운동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

- 판결(2심): 무죄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출처ⓒ연합뉴스

7. 이정현(무소속)

- 선수: 3선

- 지역구: 전남 순천시

- 혐의: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2014년 4월 21일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에 대해 항의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

- 판결(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 이규희(더불어민주당)

- 선수: 초선

- 지역구: 충남 천안시갑

- 혐의: 2017년 8월 천안시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도의원 출마 예정자로부터 “충남도의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명목 45만 원을 받은 혐의

- 판결(1심): 벌금 400만 원, 추징금 45만 원

현재 1심 이상 진행된 재판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은 총 6명, 민주당과 무소속은 각각 1명씩입니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까지 지낸 인물이었음을 고려하면 사실상 자유한국당 소속은 7명이라고 봐야 합니다.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나 검찰에 기소돼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는 국회의원도 많습니다. 

<검찰에 기소돼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20대 국회의원>

1. 이현재(자유한국당) 

- 선수: 재선(2선)

- 지역구: 경기 하남시

- 혐의: 열병합 발전소가 하남 미시지구로 옮겨 지어지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SK E&S의 청탁을 받아 주민 반발을 무마하거나 발전소의 연돌, 즉 굴뚝을 높이라는 환경부의 요구를 무마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고 발전용량과 천연가스 공급계약을 기업에 유리하게 변경하도록 힘쓴 대가로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자신의 지역구 향우회 소속 지인을 채용되게 하고 자신의 지인, 후원회 출신이 운영하는 중소업체 2곳에 각각 21억 원, 12억 원의 공사를 수주한 혐의

2. 원유철(자유한국당)

- 선수: 5선

- 지역구: 경기 평택시갑

- 혐의: 지역구 사업가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출처ⓒ연합뉴스

3. 홍문종(자유한국당)

- 선수: 4선

- 지역구: 경기 의정부시을

- 혐의: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 및 경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7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차량과 보약 등 8,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4. 권성동(자유한국당)

- 선수: 3선

- 지역구: 강원 강릉시

- 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5. 염동열(자유한국당)

- 선수: 재선(2선)

- 지역구: 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 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출처ⓒ연합뉴스

6. 심기준(더불어민주당)

- 선수: 초선(비례대표)

- 혐의: 2016~2018년 친분이 있는 원주지역 모 기업 A 대표로부터 15차례에 거쳐 3,6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기소 국회의원도 자유한국당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의원직을 상실하는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국회를 떠납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아도, 부인 등의 가족, 선거팀에서 중요한 사람이 문제가 되도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돼있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남은 시간 1년 미만. 무죄 추정의 원칙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너무 많은 문제적 인물이 임기를 다 채우고 처벌을 받는 건 국가적 손실이 큽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현직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까요?

* 외부 필진 보헤미안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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