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사법농단’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처음 열린 정식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한 모든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소설의 픽션”이라고 반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4일 판사 블랙리스트, 재판 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고영한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전 대법관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이후 125일 만에 열린 재판이었다. 나머지 두 전 대법관들은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한 혐의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말한 공소사실의 모든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어떤 것은 정말 소설의 픽션 같은 이야기”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80명이 넘는 검사가 8개월간 300페이지가 넘는 공소장을 창작했다. 법관 생활 42년 동안 이런 공소장은 처음 봤다”며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자문을 받아 한 편의 소설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두 전 대법관들도 혐의를 부인하긴 마찬가지였다. 박 전 대법관은 “재판 거래니, 사법농단이니 말 잔치만 무성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고 강조했다.

고 전 대법관은 직접 적어온 ‘소회문’을 읽기도 했다. 그는 “그토록 사랑한 법원의 형사 법정에 서고 보니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가슴이 미어진다”라며 “대법관과 행정처장을 지낸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께 심려 끼치고 재판부에 부담을 주게 돼 참으로 송구스럽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 또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