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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앙직이 아니라 불을 못 끄는 건 아니지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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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을 계기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이데일리의 기사를 인용하며 “국민 안전은 여야 정쟁의 대상이 아닌 만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소방직 국가직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9일 오후 3시 30분 기준 226,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출처©청와대국민청원 캡처

소방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뉜다. 국가직 공무원들은 한 지역에 속해있더라도 화재 등의 위기 발생 시 지역을 옮길 수 있다. 하지만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은 각 시·도의 소방본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는 지방직 공무원이다. 다행히 2017년 7월 소방청 개청 이후 대형 재난에 관할 지역 구분 없이 총력 대응하게끔 비상출동시스템을 바꾸며 이번 고성-속초 화재에 전국 소방차가 함께할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 올해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 드린다”며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뿐 아니라 소방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 또한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적 총력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절감했다”며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대규모 화재의 조기 진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되어 버렸다”고 강조했다. 

출처©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소방복을 입고 회의에 참석해 1호 법안으로 소방관 국가직 전환 위한 법안 등을 발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과 협의해 4월 국회에서 소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법을 처리하겠다”며 “한국당도 전환을 바라는 국민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반대하진 않지만, 재정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재부 제정 문제와 행안부와 소방청 간 인사권 문제 등을 어떻게 하겠다고 책임 있게 말한 적 있냐”라며 “선동식으로 할 게 아니다. (소방공무원이) 중앙직이 아니라 불을 못 끄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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