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지난 4월 4일 강원 지역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지만, 다행히 빠르게 진화됐습니다. 국민들은 강원도 산불이 진화된 배경에 대해 소방관·군·민간인들의 노력과 정부의 대응 등을 손꼽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인물의 실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이자 황교안 지킴이 ‘황사모’ 밴드리더인 김형남씨는 5일 자신의 SNS에 “다행히 황교안 대표님께서 아침 일찍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셨다”며 “(황 대표가) 산불현장 점검도 하고 이재민 위로도 하고 산불지도를 하신 덕분에 속초 고성은 아침에 주불은 진화가 됐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황교안 대표가 산불 현장에 간 것은 맞지만, 황 대표 덕에 산불이 진화됐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황교안이 불 껐어요? 밤새 소방관들, 군인,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진화된 거지”, “이런 무논리 찬양을 누가 공감하겠어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강원도 산불이 빠르게 진화됐던 중심에는 소방관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에 산불이 발생하자 소방청은 ‘대응 1단계’ 비상발령 2시간 만에 화재 비상 최고 단계인 ‘대응 3단계’를 선포하고, 전국에 있는 가용 소방차와 소방관들의 총동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화재 지역은 넓지만, 야간 소방 헬기 출동이 어려워 인근 지역 소방차만으로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화재비상 대응 3단계’에 따라 제주를 제외한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북은 가용 소방차량의 2분의 1, 부산을, 대구, 울산, 전북, 전남, 경남은 3분의 1을 출동시켰습니다. 

강원도 산불 진화에는 강원 소방의 52대를 포함해 총 872대의 소방차가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단일 화재에 대해 관할 지역이 아닌 다른 시·도에서 소방차와 소방관을 지원한 것으로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전국에서 소방차가 출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방청이 개청(2017년 7월)하면서 대형 재난에 대해 관할 지역 구분 없이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도록 출동지침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소방청 신설이 강원도 산불 진화의 배경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자 박근혜 정부는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했습니다. 담뱃세의 20%로 담배 1갑당 118.8원이 부과된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 장비 교체와 안전 관련 예산 등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1조 6,049억 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됐습니다. 교부된 예산 중 78.2%인 1조 2,543억 원 소방 분야에, 21.8%인 3,506억 원은 안전 분야에 지출됐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그동안 낙후됐던 소방 장비 교체 등에 큰 역할을 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소방안전교부세가 시행되면서 오히려 소방정책사업비가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처음 소방안전교부세가 만들어질 때 목적은 오로지 소방 분야의 지원이었는데, 국회를 통과하면서 안전 분야 지원이 더해진 구조로 변경됐습니다. 안전교부세는 전액 소방 분야에만 투입하고 하천이나 도로 등에 사용하는 안전 분야는 국가 재정이나 지자체 예산으로 사용해야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나 노후된 소방 장비 교체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담뱃세에 붙는 소방안전교부세가 꾸준하게 소방 장비 확충 등에 사용되면서 소방력이 점점 튼튼해졌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돈이 있더라도 실제 산불을 진화하는 소방관들의 희생과 노력이 없었다면 강원도 산불 진화는 어려웠을 겁니다. 출동 명령에 따라 전국에서 모인 소방관들은 강풍이 부는 불구덩이에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소방관에 대한 존경과 대우가 남다릅니다. 단순히 지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그들을 영웅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소방관에 충분한 지원과 대우를 못 하는 실정입니다.

여전히 일부 정치인들은 소방관은 들러리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화재에서도 자유한국당 김형국씨는 화재 진압의 공을 소방관 등이 아닌 황교안 대표에게 돌렸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권에서 소방관들을 동원해 대통령 취임식 의자를 닦게 했던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한 겁니다. 

소방관은 목숨을 걸고 화재 현장에 투입됩니다. 실제로 일부 소방관들은 참혹한 현장에서 겪은 기억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소방관에 대한 인식과 처우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대부분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시·도소방본부에 소속돼 있습니다. 이번 화재에서 전국적이고 신속한 진압으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관련 법은 야당 등의 반대로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7개월 만에 ‘비자림로 벌목 재개’하며 제주지사가 한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