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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몰랐던 박근혜 정부의 ‘김학의 감싸기’

처음에는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려 했다.
직썰 작성일자2019.03.28. | 734  view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source : ⓒMBC ‘PD수첩’ 캡처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이 터졌을 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을 대할 때와는 사뭇 달랐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대응이었습니다.


2013년 3월 13일 김학의 당시 차관에 대한 성범죄 의혹이 보도됩니다. 이틀 뒤인 3월 15일 김학의 차관이 취임할 때까지 청와대와 법무부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오히려 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에서 김학의 차관의 변명을 받아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성범죄 내사 의혹이 진행 중이던 인물을 법무부 차관에 임명하고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는 냉혹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보도가 나가자 채 검찰총장은 해명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가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를 외면하고 다음 날 감찰 및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김학의 차관에게는 관대했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채동욱 검찰총장에게는 ‘진실 규명과 공직기강’을 외치며 상반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박근혜, 김학의 검찰총장 임명하려 했다 

▲ 2013년 성범죄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은 김학의 대전지검 고검장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려 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2013년 2월 박근혜 당선인은 초대 검찰총장으로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 검사장을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검찰총장추천위원회는 채동욱 서울고검장, 김진태 대검찰청 차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등 8명을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여기에는 김학의 당시 검사장도 포함돼 있었습니다만, 최종 3인 명단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미 성범죄 추문을 아는 추천위원들은 도저히 그를 검찰총장으로 추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성진 추천위원장은 꾀를 내어 투표를 통해 김학의 고검장을 최종 3인 후보에서 제외했습니다. 


다음으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김학의 고검장을 장관으로 임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동영상 의혹으로 문제가 될 듯하니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조응천, 김학의 관련 첩보 청와대서 묵살

▲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source : ⓒ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조 의원은 “당시 김 전 차관 동영상 관련 첩보를 듣고 검증 보고서를 올렸으나 청와대 본관 쪽에서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무고하느냐’는 반응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인사 검증을 해야 하는데 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속으로 깜짝 놀랐었다”며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청와대에 고위인사 비리 첩보가 올라오면 정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철저한 수사나 내사를 지시했어야 합니다. 조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청와대는 ‘무고’라며 김학의 전 차관을 옹호한 셈입니다.

박관천, 김학의 차관 임명 배후로 최순실 지목 

▲ 2015년 정윤회 문건 유출로 구속기소됐던 박관천 전 경정은 검찰 수사 과정에 고(故) 최태민 목사의 딸이자 정윤회 씨의 전 부인인 최순실 씨가 권력서열 1위라고 주장했다.

source : ⓒ채널A 캡처

그렇다면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성범죄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 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을까요? 그 실마리는 2019년에서야 박관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입에서 나옵니다.


최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박관천 전 경정을 불러 조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박관천 전 경정은 당시 청와대가 김학의 법무차관 임명 전에 성범죄 의혹과 동영상의 존재를 이미 파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관천 전 경정은 성범죄 의혹과 동영상을 알고도 박근혜 정부가 김학의 고검장의 법무차관 임명을 강행한 배후로 최순실 씨를 지목했습니다. 박 전 경정은 김학의 전 차관 부인과 최순실 씨가 친분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최순실 씨는 변호인에게 전달한 진술서를 통해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알고도 차관으로 추천했다고 하는데 나는 김학의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부인과는 더더욱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자를 비호한 세력까지도 처벌해야

▲ 김학의-YG 연결고리를 나타낸 도표

source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차관 성범죄 의혹을 재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3월 27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수사 주체에 대해 협의했다”며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검찰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아니라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검을 요구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성범죄 의혹은 도피와 증거 인멸의 위험 때문에 하루빨리 수사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본질은 범죄 자체와 범죄를 은폐하려는 배후 세력이 있는가, 있다면 누구인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김학의 전 차관 사관을 은폐하려 했다면 명명백백하게 수사해 처벌해야 합니다. 2013년처럼 또다시 흐지부지된다면 이와 유사한 사건은 또다시 벌어질 것입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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