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뷰 본문

직썰

"봉숭아 학당급 재판부" MB 석방에 각 정당 반응

자유한국당만 그의 석방을 환영했다.

89 읽음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이명박 전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된 가운데 각 정당이 이에 대한 논평을 내놨다. 자유한국당은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정의당은 “국민 기반”이라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3월 6일 이 전 대통령은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지 349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놨다. 지난 1월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수면무호흡증 9개의 질환을 앓고 있어 “돌연사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이 만기되는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관련 자료가 10만 페이지가 달하는 데다 2월 14일 법원 정기 인사가 이뤄지는 탓에 재판부가 새로 구성됐다. (관련기사: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출처ⓒ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보증금 10억 원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혈족배우자·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이메일, SNS 포함),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주의 시간활동내역 보고 등을 걸었다.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법원을 나와 구치소로 이동하려 하자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등 지지자들이 그를 환영했다. 이 전 대통령은 몰려드는 이들을 보고 옅게 웃으며 “지금부터 고생이지”라고 말했다고. 


이 전 대통령 보석 소식에 각 정당의 반응은 엇갈렸다. 자유한국당은 “다행”,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만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정의당은 “국민 기만”이라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이 몸이 많이 편찮으셨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다. 지금이라도 (보석 결정이 내려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건강관리를 잘 하시길 바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나 국민적 실망이 큰 것 또한 사실이다. (법원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더욱 엄정하고 단호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석방됐다고 기뻐하지 마라. 국민 눈에는 보석 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의 돌연사 위험은 제거되는 대신 국민들의 울화병 지수는 더 높아졌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
“구금에 준하는 조건부 보석이라고 하지만 말장난에 불과한 국민 기만이다. 신속한 재판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봉숭아 학당’급의 재판부로 인해 중범죄인의 석방이라는 기만적인 결과가 나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직썰 추천기사>

작성자 정보

직썰

    실시간 인기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Please try again in a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