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에듀파인’(200명 이상 규모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시스템)도입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에 나섰습니다.

교육부가 3월 3일 발표한 집계한 수치를 보면 개학 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381곳입니다. 전국 사립유치원 3,875곳의 약 9.8% 수준입니다. 전날 개학 연기에 참여한 190곳보다는 191곳이 늘어났습니다. 

개학 연기 참여 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243곳입니다. 이들이 모두 개학 연기에 동참하면 614곳으로 늘어나 전체 사립유치원의 15% 수준이 됩니다. 

3월 3일 오전 한유총은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소속 유치원이 1,533곳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유치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유총과 교육부의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것은 한유총이 정확히 참여 유치원을 파악하고 있기보다는 단순히 지역별 참여 숫자를 언론에 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381곳 중 자체 돌봄을 제공하는 유치원은 243곳으로 조사됐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에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한유총은 지난 1995년 창립 이후 번번이 집단행동으로 학부모와 교육 당국을 난처하게 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9월에도 한유총은 두 차례 집단 휴원을 예고했습니다.

한유총은 집단 휴원을 예고했다가 교육부와 철회에 합의했지만, 다시 철회를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집단 휴원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2002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반대 운동’,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등 교육 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벌어졌습니다. 

한유총이 교육 정책에 반대하며 내세운 주장은 대부분 사립유치원의 이익이나 독점 지위를 보장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특히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감사 시스템 도입 관련 공청회마다 집단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한유총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개학 연기나 휴원, 폐원 등을 내세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피해는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됐습니다.

한유총이 거센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매번 집단 휴원이라는 카드를 꺼내며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뒤에는 정치권과의 야합이 있었습니다.

2014년 당시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유총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혜성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시 한유총은 다른 국회의원에게도 수천만 원을 건네는 등 입법 로비를 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유총 집회 때마다 참석해 인사말 등을 통해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자금 전용에 대한 형사처벌을 반대해 ‘유치원 3법’을 무산시켰습니다. (관련기사: 자유한국당 반대에 가로막힌 ‘유치원 정상화 3법’)

한유총이 ‘에듀파인'(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를 반대하며 ‘개학 연기’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들과 손잡은 자유한국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련기사: “법안 막아달라” 한국당 의원 매수하려 한 한유총!?)

한유총의 개학 연기에 경기도교육청이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가 우려,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신청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긴급재난문자 형태로 보냈습니다. 

유치원 개원 연기를 재난 문자로 보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맞벌이 부부에게는 재난 수준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맘카페와 같은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개학 연기에 ‘멘붕’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가 단순히 며칠 휴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어찌 넘어갔다고 해도 또다시 한유총은 아이들을 볼모로 개학 연기, 휴원, 폐원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올 것입니다. 

그동안 한유총에 번번이 끌려 다녔던 교육부가 이번에는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치원 3법’을 국회에서 빨리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유치원 대란이 해결될 때까지 에듀파인(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 개정안 입법을 방해하고 한유총 소속 원장들로부터 불법 정치 후원 의혹이 드러난 점을 종합해보면 시민들은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의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유총의 반복적인 ‘개학연기·휴원·폐원 투쟁’을 막으려면 자유한국당과의 관계 또한 밝혀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이 찬성하는 에듀 파인 도입에 역행하는 정치적 야합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 외부 필진 님의 아이엠피터 기고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