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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만든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요인 분석 및 대응 방안’ 현안 보고서에 원인을 찾으면서 ‘20대 여성의 집단이기주의’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크다.

2월 27일 한겨레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20대 남성의 지지율 하락 국면의 이유를 담고 있다. 젠더갈등, 세대갈등, 개인주의 확산 등의 측면을 다룬다. 하나 엉뚱하게도 이 보고서는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페미니즘 운동과 성 평등 정책을 지목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배경 및 대응의 필요성’에서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의 기점을 ’18년 6월 혜화역 규탄시위’로 잡았다. 2017년 6월만 해도 87%에 다다랐던 20대 남성의 국정 지지율이 이 시위 이후에 급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단 것이다. 이를 ‘현 정부의 ‘친여성’ 정책 기조에 대한 불만 표시’라고 해석했다. 덧붙여 해당 시위(불법 촬영·편파 수사 규탄 시위)를 정치세력화된 여성집단으로 표현하고 이에 동참한 20대 여성을 ‘집단이기주의’라고 적었다. 

이 보고서에는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잠재적 피해자임을 강조하는 페미니즘 편향적 교육 내용을 점검해야 한단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페미니즘이 남성과 여성을 각각 가해자와 피해자로 대립시킨다는 대표적 오해에서 나온 분석인 듯하다. 마찬가지로 현 정부 정책이 ‘친여성주의’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20대 남성의 역차별·상대적 박탈감의 요인으로 성별 할당제, 가산제 등의 차별 해소 정책을 짚었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아직 논의 중인 ‘여성 임원 기업 국민연금 투자 확대’에 대해서도 논리를 비약했다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이 제도를 “능력과 관계없이 여성을 많이 승진시키고, 남성이 더 많이 내는 국민연금을 기여가 적은 여성에게 사용해 정부 정책의 불신을 초래했다”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여성을 더 많이 승진시키는 것과는 무관하다.

기획위 관계자는 이 보고서에 대해 “해당 분과에서 두 달간 토론한 내용으로, 정해구 위원장 보고용으로 작성됐다”라고 답했다. 김인회 국민주권분과 위원장은 이 보고서가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책기획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자문기관이며 이들의 보고서가 정책 방향 설정에 참고하기 위해 설립됐다는 점에서 여성정책연구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 여성정책연구자는 “20대 남성의 핵심 문제인 징병제 등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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