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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얘기만 나오면 ‘궤변’ 늘어놓는 황교안

‘태극기부대’의 표심을 의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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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V조선 화면 캡처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자로 나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궤변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월 19일 TV조선에서 생중계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3차 TV 토론회에서 황 전 총리는 “박근혜 탄핵은 어쩔 수 없었다”라는 질문에 반대를 표했다. “헌법재판소 전에 법원에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데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던 부분에서 절차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법조계는 황 전 총리의 ‘절차적 문제’가 법률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탄핵 절차와 형사재판, 헌법재판의 특성과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안다면 나올 수 없는 대답이란 것이다. 법률가 출신인 황 전 총리가 ‘위헌’을 말하는 함정에 빠진 셈이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르면 대통령은 탄핵당하기 전에 재판을 받을 수 없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빼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기에 대통령 신분을 유지했다. 불소추특권이 살아있어 수사할 수 없었다.

출처ⓒ연합뉴스

법률가이자 탄핵 정국의 중심에 있던 황 전 총리가 이를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태극기 표심을 얻기 위해 알고도 모른척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지지자의 마음을 끌어내기 위한 법률적으로 잘못됐고 정치적이고 계산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소위 ‘태극기 부대’는 당원이라면 참가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연설회에 대거 참여하며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투표율 또한 높을 거라 예상된다.


지난 2월 20일 토론에서 황 전 총리는 “탄핵 결정에 대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그 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오세훈 후보가 “왜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OX가 아니라 세모로 답하려고 했다”라며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당시 토론회는 진행자 질문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다면 O 푯말을, 반대한다면 X 푯말을 드는 식으로 진행됐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2월 23일에 모바일 투표를 시작한다. 다음 날인 24일에는 시군구에서 현장투표를 진행한다. 황 전 총리의 ‘궤변 논란’이 투표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27일 이후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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