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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있는 곳으로’ 과천시의원의 수상한 해외연수

부인·자녀가 있는 곳 캐나다를 고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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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의 박상진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11박 14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과 할디만디를 방문했습니다. 

[공무국외연수 목적]

- 캐나다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교육 시스템의 혁신에서 비롯된 것에 주목하여, 캐나다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퀘벡주 안에서도 캐나다 최상위권 대학인 멕길대학, 몬트리올대학이 소재하여 교육에서 특히 강세를 보이는 몬트리올시의 교육정책 전반을 시찰하고 의원 외교를 통해 몬트리올시 및 산하기관과 교육관련 교류 및 협약을 체결할 것을 목표로 하여 금번 국외연수를 다녀오게 됨

- 단일부지 기준으로 북미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할디만디 카운티를 방문하여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폐해를 직접 확인하고 옴

큰 문제 없는 일정으로 보이지만, 그가 방문한 이 지역은 자신의 부인과 자녀 3명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시민 세금을 사용했나?

과천시의회는 국외연수 사전 심사에서 그의 연수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가 가길 희망하는 몬트리올과 과천시가 어떤 밀접한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고 연수 목적도 불분명하다는 것. 하지만 그는 수많은 나라와 지역 중에서 오직 이곳만을 고집했습니다.

● 과천시의회: “가족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 문제가 된 시의원: “(버럭 화를 내며) 이건 내 부인하고 아이하고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결국, 그는 캐나다 몬트리올로 연수를 갑니다. 그는 국외 연수에서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수기간 내내 부인과 자녀가 사는 집에서 숙박을 하고 자녀의 등굣길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를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 집에서 숙박하며 숙박비와 식비 등을 아꼈다면 이는 세금을 절약했기에 칭찬해줘야 하는 일이고 공식 일정이 진행되지 않는 시간이라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 일정에 부인이 동행했다고 하더라도 부인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자비로 충당했다면 이 역시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가 주로 과천시를 위한 일정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일정을 수행했다는 점 이 일정은 사전 심사를 위한 계획서상 일정과도 달랐습니다. 

[아들을 위한 개인 일정과 보고서상 내용]

1. 몬트리올 레이크 사이드 고등학교 

- 목적: 몬트리올의 평균적인 공립고등학교인 레이크사이드 고등학교를 방문, 실제 캐나다의 공교육 현장을 파악하고 옴

- 결과: 공립고등학교 내에 조리실 및 조리교육 실시, 지역 주민들에게 후원을 받으며 운영하는 로봇동아리, 간단한 아침식사 제공, 유학생들을 위한 수업 중 튜터교사 운영 등 색다른 교육 시스템 확인


2. 피어슨 교육청 

- 목적: 몬트리올에 위치한 총 4개의 교 육청(불어교육청 2개, 영어교육청 2개) 중 하나인 피어슨 영어교육청을 방문 하여 과천시와의 교육관련 교류 제안

- 결과: 2 차례의 방문 끝에 2019년 2월 ~ 3월 중 과천을 방문하여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캐나다 교육 설명회, 과천시와의 교육교류를 위한 협 의 등을 진행할 예정 

레이크사이드 고등학교는 그의 큰아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피어슨 교육청은 그 학교를 관할하는 기관입니다. 그가 낸 보고서 내용을 보면 굳이 이곳을 과천시의원 자격으로 가야 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외에도 그가 방문한 많은 학교와 성당 등은 과천시민을 위한 일정이었다기보다는 그의 가족을 위한 일정으로 보입니다.


그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했습니다. 

[시의원의 정책 제언]

“교육개혁 내용으로 포함되었던 1997년에 발표된 야심찬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캐나다 퀘벡은 이제 더 이상 상대국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사실 그동안 퀘벡이 거두어 왔던 성공적인 교육체계 운영 성과는 다른 나라에 적절한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천의 경우 전문적인 불어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과천외국어고등학교 불 문과가 있으며 과천시민의 성숙된 시민의식과 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볼 때 에 몬트리올과의 교육적 교류의 효용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과천시가 시행중인 방학 중 해외 단기 어학연수지로 몬트리올을 추가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캐나다의 엄선된 교사를 과천시에 파견해 과천의 교육적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 과천의 학생들을 캐나다로 유학시켜 멕길대 같은 세계 유수의 대학에 과천 청년들이 진출하거나 심각한 취업난 해소 차원에서 과천시-몬트리올시 간의 취업교류 방안 등 실로 다양 한 정책적인 제안이 가능하다.”

MBC는 이 시의원의 국외 연수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몬트리올에 가 있어요. 왜 가 있을까요. 교육 때문에 가 있습니다. 제 애들만 혜택을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과천시민한테 전체에 주고 싶어서… 전 국민들이 저를 지탄할지 모르겠지만 과천시민들은 저를 지탄하지 않을 겁니다. 예천군 문제 있어요. 근데 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참 이해 안 됩니다.” 

과천시민 중에서 자녀를 유학 보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유학을 보내는 사람 중에서 지역을 캐나다 몬트리올로 정하는 사람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그의 국외 연수가 얼마나 과천시에 도움이 될까요?


사전 심사에서 많은 의구심을 낳았던 그의 국외 연수는 돌아온 후에도 문제가 됐고 그는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자꾸 커지자 결국 과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죄문을 올렸습니다. 

[과천시의원의 사죄서]

“시민여러분께 무릎 꿇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지난해 11월 캐나다 몬트리올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시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보도 내용에 있어 부분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은 있지만, 죄인의 심정으로 모든 비난과 책임을 감수하고 달게 받겠습니다.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부족했던 부분이라 생각하고 거듭 용서를 구합니다. 

감정적으로 언론인터뷰를 진행한 부분은 기초의원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번 연수에 관한 전체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이러한 책임을 지기 위해 연수비용을 전액 반납하겠습니다. 또한 저의 처신에 관한 부분은 과천시민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의 불찰로 인해 초기 계획대로 진행될 걸 믿고 동행해주신 동료의원에게도 폐를 끼치게 된 점에 사과드립니다. 무엇보다 불미스러운 일로 과천시민의 명예에 흠을 낸 것은 제 평생의 과오로 삼아 속죄하겠습니다.”

* 외부 필진 보헤미안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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