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정부가 전국 11곳의 주요 유휴 국유지 개발·활용에 나선다. 여의도 면적 2.4배에 이르는 빈 교정시설 부지나 군부지 등이 포함된다. 이곳에는 공공주택이나 실버타운, 창업·벤처타운, 보육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1월 23일 정부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위의 방안이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앞서 언급한 지역들은 노후 청사나 교도소, 군부대 등 공공시절 이전 등으로 확보되는 유휴 국유지다. 홍 부총리는 이렇게 생기는 유휴 국유지를 개발 활용해 생산과 고용을 유발할 것이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의정부 교정시설부지, 남양주 군부지, 원주권 군부지, 원주 교정시설부지, 대전 교정시설부지, 천안 국립축산과학원부지, 전주지법·지검부지, 광주 교정시설부지, 대구 교정시설부지, 부산원예시험장부지, 창원 교정시설부지 등 총 11곳이다. 

구체적으로는 의정부 교정시설에는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과 법무단지가 조성된다. 남양주 군부지에는 정보기술(IT) 기반 산업 육성 및 공공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또한, 원주교정시설에는 주거·의료·여가 복합 실버타운이 조성되며 천안에는 4차산업 제조혁신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문화·창업공간 등의 도시지원시설이 조성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7조 8천억 원을 투자하고 민간 부문에서 9조 원을 유치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관계 법령 인허가 절차를 거친 후 2028년까지 건축 개발을 하는 계획이다. 정부의 전망으로는 국유지 개발로 2028년까지 37조 2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건설 및 연관산업 일자리 20만 5천 개가 생겨난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321억 달러였던 해외건설, 플랜트 수주액이 대폭 확대될 수 있게 금융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제 성장세와 수출 증가세 둔화를 대비해 내수활성화와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올해 상반기 생활형 SOC 사업에 5조 7천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  

덧붙여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여 올해가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원년이 되게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