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2008년 9월에 시작한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교섭이 11년 만에 마무리됐다.

이번 정부교섭은 2009년 10월 일부 노조의 교섭 참여 적격 여부 등의 법적 분쟁으로 중단됐다. 정부와 노조는 지난해 7월부터 교섭을 다시 시작했다. 인사혁신처는 1월 21일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정부세종청사에서 협약 체결식을 하고 단체교섭을 마무리 지었다고 발표했다. 

정부 측 교섭 대표 황서종 인사처장은 “공무원 노사가 인내심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정부교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 노사가 합심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부교섭이란 정부가 국가, 지방공무원을 모두 포함한 공무원노조와 진행하는 최대 규모의 단체 교섭이다. 이번 교섭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을 포함한 74개의 노조가 참여했다. 조합원 규모만 해도 무려 23만 명에 달한다. 협약식에는 정부 대표 8명과 공무원노조 측 대표 10명이 참여했다.

공무원 노사는 단체협약 체결에 대해 10여 년 간 지속한 갈등을 종식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일정 결과를 도출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단체협약의 내용에는 1. 공무원의 근무 조건과 복리 증진 등을 협의하기 위한 공무원노사협의회 설치, 2. 보수와 수당 제도의 합리적 개선 논의, 3.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공무원, 승진자 교육 강화 4. 출장비, 당직비 현실화와 휴가제도 개선 등이 담겨있다. 

이밖에도 임산부 등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휴일 근무 제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여성 공무원에게 적절한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직 내 성 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성 평등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직장 내 성희롱, 성폭행 예방 교육 등의 의견 또한 수렴됐다.

한편, 노조 측 교섭 대표인 이연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대표는 “무려 12년 만에 다시 이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에 감동했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더 크다”라며 “’2008 정부교섭’ 합의안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철저히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