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2016년 1월 20일 작성된 글에 최근 소식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전 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용산참사 7주기, 기억의 투쟁

7주기로부터 3년, 20일에 용산 유족들은 10주기를 맞는다. 고작 3년이 지났을 뿐이지만, 그간 세상은 적지 않게 변했다. 들불처럼 일어난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당했고 정권 교체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2017년 12월 용산참사 철거민 중 현재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는 1명을 제외한 25명이 특별사면됐다.

2016년 총선에서 참사 책임자를 경북 경주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공천한 박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쫓겨나 ‘전 대통령’이 됐고 지금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감옥에 있다.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다. 용산참사의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5년 만에 감옥으로 갔다. 

지난 2년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대의 온갖 적폐들이 드러나면서 용산참사 관련 여론조작도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9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당시 경찰청 수사국 등이 사이버 요원 900명을 동원해 ‘댓글 공작’과 ‘인터넷 여론조사’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벌써 10주기를 맞지만, 아직도 용산참사는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용산참사에 관한 검찰의 수사와 공소 유지가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있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지난 1월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 주최 ‘용산참사 10주기 강제퇴거 피해자 증언대회-강제퇴거 전면금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한다’에서 분출된 퇴거 피해 사례는 참사 10년을 맞는 2019년 현재에도 “철거민 폭력 퇴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프게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날 증언대회에 참여한 청량리 철거지역, 노량진 수산시장, 노원구 월계2 인덕마을 등과 궁중족발 등 상가에서 강제 퇴거당한 피해자와 세입자들은 “용산참사 이후에도 국가 권력이나 자본 권력에 의해서 강제 집행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아프게 지적하고 있다. 

용산참사 10주기를 맞는 2019년 우리는 언제쯤 국가 권력과 자본에 의해서 야만적 강제퇴거가 집행되는 현실을 넘어갈 수 있을까. 무분별한 재개발 정책으로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이 천박한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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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필진 낮달 님의 기고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