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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소환이 “정권의 사법장악시도”라는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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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썰 작성일자2019.01.11. | 423  view
source : ©연합뉴스

사법부 수장 최초로 검찰 조사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정당 간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 민주평화당은 양 전 대법원장의 ‘포토라인 패싱’을 비난하는 한편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를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시도”라는 발언을 내놨다.


1월 11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전 9시 10분께 출석한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시작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40여 개 범죄 혐의 가운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에 관해 반헌법적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와 징용소송을 두고 거래를 했다는 의혹,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부당 개입했단 의혹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3억 5천만 원 조성 혐의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물었다.

source : ©YTN

양 전 대법원장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정숙 변호사는 검찰 출석에 앞서 “진술 거부 없이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실 것”이라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 나는 대로 답변하고 오해가 있으면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들에게 “이 사건에 관련한 여러 법관들도 각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진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의혹 또한 부인했다. 


양 대법원장의 검찰 조사에 정당 반응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사법부 수장이 검찰에 불려가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포토라인 패싱’에 대한 비난도 많았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청 앞 포토라인에 서는 대신 대법원에서 소회를 밝히겠다고 해 논란이 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source : ⓒ연합뉴스

박주민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양 전 사법장의 입장 발표 형식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검찰청에 가는 것보다 더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피의자로 소환됐는데 대법원에서 쇼하고 갈 때인가”, “헌정사에서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록될 오늘, 무거운 책임을 진 전 대법원장으로 할 행동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원내대책위-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에 우려를 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가 사법난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정 단체 출신으로 주요 요직이 장악되고 자신들 입맛에 맞으면 3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사법 공간을 정치로 오염시켜 검찰을 끌어들인 탓에 전 대법원장이 출두하게 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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