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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또 불출석’ 8개월째 재판 미룬 전두환 전 대통령

독감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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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지난 1월 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가 뉴스타운과의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말한 데에 정치계는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유족들의 반응 또한 비슷하다. 이순자 씨의 발언 이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족들이 전두환 씨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두환 세력은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라며 비판했다. 이렇게, 연초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에 관한 여러 말이 오간다.

이번에는 재판 연기다. 이미 작년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 “광주서 공정한 재판 어렵다”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재판을 미룬 바 있는 전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독감을 이유로 1월 7일 예고된 재판 불참의 뜻을 밝혔다.

출처©SBS 뉴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 5월 불구속기소 됐지만,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다. 이후 두 차례의 재판 연기 신청을 한 끝에 지난해 8월 27일 첫 공판기일이 잡혔으나 이때는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에 ‘광주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라며 관할이전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의 변호사인 정주교 변호사는 현재 전 전 대통령이 독감으로 거동이 어려우며 이미 사망한 지인의 안부를 묻는 등 알츠하이머 증세가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이유로 “더 악화하기 전, 자택과 가까운 곳으로 관할을 이전할 필요가 있다”라며 관할이전에 관한 뜻을 한 번 더 명확히 했다. 우편으로 재판기일변경 신청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출석과 재판 연기 요청, 관할법원 변경 등으로 기소 후 8개월째 1심 재판을 시작조차 못 하는 셈이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강제 구인에 관하여 7일 출석 여부와 사유를 검토해보고 추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한다.

출처©리얼미터

이와 함께 1월 7일 전 전 대통령이 사망했을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방안에 관한 여론조사 통계가 발표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1월 4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61.5%가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층(반대 78.7%, 찬성 12.8%)에서는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으며, 중도층(64.2% vs 28.0%)에서도 반대가 우세했다. 보수층에서는 반대 44.2%, 찬성 44.5%로 찬성 의견이 근소 우위를 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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