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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4월 석방론’은 사실일까?

“(박 전 대통령) 구속 만기가 2019년 4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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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해가 바뀌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종종 나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2019년 4월에는 박 전 대통령이 무조건 석방될 수밖에 없다는 ‘4월 석방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2월 6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유한국당이 비박당과 친박당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높다”며 “(박 전 대통령) 구속 만기가 내년 4월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구심점이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4월 석방론은 대법원의 구속 기간이 최장 8개월이라는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를 보면 ‘구속시간은 2개월로 하며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진행하며 12월 16일 24시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앞으로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서정욱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 기한은 2019년 2월 16일이라고 주장했다.

출처ⓒSBS 뉴스 화면 캡처

작년 12월 6일 국회 토론회에서는 4월이 아니라 2월에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피고인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 이럴 때만 2달 연장해야 하니 2월 16일이 만기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규정은 예시일 뿐이고 대법원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 4월 16일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2월 석방론, 4월 석방론 중 뭐가 옳은지를 따지는 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관련한 재판은 ‘국정농단’, ‘국정원 특수활동비’, ‘공천개입’ 세 가지입니다. 세 개의 재판 중 ‘공천개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11월에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와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친박 후보자의 여론조사를 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원래 3심까지 갔어야 하는데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박근혜씨는 징역 2년형에 대한 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SBS가 대검찰청에 물어보니 박씨의 법원 구속기간이 끝나는 대로 2년형을 집행하도록 검사가 지휘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2월, 4월 상관없이 법원의 구속 기간이 끝나면 바로 징역형이 집행되기 때문에 석방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계속해서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주장해왔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사면하면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대통령 마음대로 하라고 주어진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발하면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선 적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주장처럼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이라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론을 등진 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석방이나 사면 등은 일단 재판이 다 끝나야 제기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아직 박 전 대통령은 3개의 재판 중 1개에서 2년형을 확정받았을 뿐입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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